상수도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개요

Ⅱ. 상수도사업의 구조

Ⅲ. 상수도사업의 특성
1. 상수도사업의 재정
2. 누수
3. 타 공공재보다 자원관리의 어려움
4. 수도관의 부식
5. 수질관리의 어려움

Ⅳ. 상수도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상수도서비스 품질의 측정을 위한 구성차원
2. 상수도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요인
1) 고객만족요인
2) 고객만족 결과변수요인

Ⅴ. 상수도사업의 현황

Ⅵ. 상수도사업의 효율화와 육성을 위한 과제
1. 상수도사업체제의 구조적 조정
1) 상수도사업체계 조정의 방향
2) 상수도사업 구조조정 대안의 설정
2. 경쟁력 있는 상수도사업의 육성을 위한 과제
1) 상수도사업관리구조의 구축
2) 민간참여체계의 정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잠재적 경쟁성을 지니는 사업부분을 분리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즉, 상수도사업의 경우 정수사업과 급·배수사업의 분리, 하수도사업의 경우 관거사업과 하수종말처리사업의 분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수도사업의 경우 취수사업은 공유의 재산인 물의 개발·이용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부분을 경제적 서비스 공급부분에서 분리하여 상이한 정책을 적용하기도 한다.
2. 경쟁력 있는 상수도사업의 육성을 위한 과제
1) 상수도사업관리구조의 구축
(1) 성과관리 구조
○ 가격의 통제
○ 품질규제
○ 투자의 통제
(2) 경쟁의 촉진
경쟁의 촉진은 서비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독점적 사업자들의 성과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의 준거를 삼음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준거경쟁의 방법은 사업자간 비교와 벤치마킹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가격규제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 공급비용의 준거로 다른 사업자들의 공급비용을 비교, 활용하는 방법 등이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도 사업자의 수가 적은 경우 전략적 담합에 의해 나타내는 비용의 수준을 높여 유리한 가격산정을 유도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준거경쟁의 또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다른 사업자의 비용과 연관시켜 허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효율적인 비용에 대한 준거를 다수 사업자들의 비용에 두면서, 특정 사업자가 나타내는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가격산정을 유리한 수준으로 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다.
(3) 규제 목적간의 연계
환경규제의 규제기준이나 측정시스템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는 사업자의 공급비용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변화가 경제적 규제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면 수도산업과 연계된 환경규제 이행의 유인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환경규제는 지역적으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때 각 사업자가 당면하게 되는 환경비용 역시 상이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규제의 차이는 기업간 준거경쟁을 위한 성과비교에 상이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규제는 환경규제의 변화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계 설정될 필요가 있다.
2) 민간참여체계의 정비
(1) 민간부문 참여하의 수도사업 관리를 위한 체계 설정
○ 수도사업 관리구조적 체계정비
○ 공공성 확보 및 독점에 따른 폐해방지
(2) 민간부문 참여 추진체계 및 절차 합리화
수도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제한된 기술용역으로부터 공급체계의 완전한 소유까지 다양한 범위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간부문 참여형태별 대안은 소유권, 재정, 관리측면에서 민간과 공공부문역할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적합한 대안으로서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평가에는 그러한 민간참여를 관리할 관리체계(Governance Structure)와 규제체계 (Regulatory Framework)에 대한 평가와 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간참여 대안이 선택되면 적정한 민간참여 과정을 통해 민간사업의 운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참여과정에 대한 관리와 참여 후 민간사업에 대한 관리가 민간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민간부문 참여를 포함한 수도사업 합리화 조정 추진전략 구축
수도사업의 광역화와 구조적 조정은 수도사업 계획·추진의 주체를 구조적으로 조정 (기구적 구조조정)함 뿐 아니라 그에 따른 관리구조의 개편을 의미한다. 민간부문의 참여는 지금까지 공공부문 중심으로 운영되어 생산자와 규제자가 동일한 체계였던 수도사업에 대해 생산자와 규제자의 분리를 의미하며, 규제자로서 공공부문은 참여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으로의 개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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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 건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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