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위기의 원인 분석

소개글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외환․금융위기)

2.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
(1) 기존연구에 대한 평가와 원인분석의 구성
(2) 일국적 동학
(3) 세계체제적 동학

본문내용

공세에 나서게 했는데, 이와 같은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무한경쟁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특징되는 우르과이 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이다. 때문에 제 3세계에서 투기자본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국제투기자본의 제 3세계 공략이 가속화된 것이다.(손호철,1998,P9)
자본의 과잉축적으로 인하여 초국적 자본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전세계적인 개방화의 물결을 통해 제 3세계의 무역장벽이 철폐되지 않고, 강력한 국가의 통제와 제도로 금융자본의 이동을 제어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위기가 촉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의 운동을 가능하게 한 세계화의 물결은 이미 전세계를 금융공황의 위험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담론속에서 OECD 가입을 통해 자본과 금융의 자유화가 급진전되어 무분별한 단기외채가 급속도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예는 멕시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멕시코는 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과 더불어 OECD에도 가입하였다. 그 결과 미국상품과 자본이 별다른 장애물 없이 개방된 멕시코 사회로 들어가게 되었다. 수입상품의 물결이 온 나라를 뒤덮었고,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체들이 나날이 파산해 갔다. 농업에도 자본주의적 합리화가 진행돼 수백만 명의 농업노동자들이 농업용 기계에 일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멕시코 정부는 파멸해 가는 국내 경제를 일구기 위해 미국의 투자기금사 등에서 수백억 달러의 빚을 들여 왔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94년 12월에는 경기가 급강화하여 페소화를 7년만에 15%나 평가절하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미국 재무장관과 IMF 캉드쉬 총재는 거액을 투자한 미국 자본가들의 불만이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세계금융시장의 붕괴를 두려워한 나머지 역사상 최대의 특별 구제금융을 실시한 것이다.
다. 초국적 자본의 음모론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이하 민노연)는 현 위기가 한국자본주의를 비롯한 동아시아 자본주의를 다시 제국주의에 종속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초국적 금융자본의 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이른바 제국주의 음모론을 주장한다. 민노연에 의하면 ‘초국적 자본은 한국자본주의를 파국을 통해 굴복시키려는 전략을 세우고 집행했다. 이것이 이번에 대공황이 터져나온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민노연,1997,P83～84)
사실 워싱턴과 뉴욕의 전문가들은 IMF의 개입으로 인한 한국시장 개방이라는 부대효과를 즐기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실제로 초국적자본들은 한국의 외채를 연 10%대 이상의 고금리까지 덤으로 얹어 상환받을게 확실해졌다. 이것이 현금이라면,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시장으로 간주했던 한국시장의 완전 개방이란 성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백지수표이다. JP 모건, 골드먼 삭스, 리먼 브러더스, 시티은행, 체이스맨하튼은행 등 세계금융을 주무르는 초국적자본들은 한국의 경제파탄으로 오히려 단단히 한몫을 보게 된 것이다.(뉴스플러스,1998,P32～33)
또한 모하마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해 여름 태국의 바트화 폭락으로 시작된 동남아 금융위기의 배후에 소로스가 있다고 지목했다. ‘유태인 큰 손들이 이슬람권 국가들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위크지는 마하티르의 편을 들어주었는데, 97년 6월말까지 소로스의 퀀텀펀드 수익률은 16%에 불과했으나, 동남아 환투기가 시작된 7월말 수익률은 27.1%였다는 것이다.(윤희영,1998,P190)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초국적자본의 아시아에 대한 음모론은 설득력있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초국적 금융자본의 음모론처럼 IMF와 초국적 금융자본이 한국의 국가부도를 사전에 의도했다는 조야한 형태의 제국주의 음모론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왜나하면 IMF는 초국적 자본을 차입한 국가의 부도(외채상황불능)가 아니라 반대로 외채의 회수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며, IMF 구제금융 이후에도 환율이 폭등하고 신용 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것은 IMF 구제금융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일단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설명은 전형적인 사후적 설명으로 미국정부 혹은 초국적자본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정확한 증거나 분석적 연구에 의존한다기 보다는 정황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초국적 금융자본 음모론은 위기의 원인을 ‘책임론’, ‘주범론’ 수준으로 환원하여 위기의 근본원인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정성진,1998,P12～13)
그러나, 초국적 자본의 이익과 미국자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국제금융질서의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부스러기 효과(IMF의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개방효과를 통한 장기적인 미국의 이익)를 위해 방조했을 가능성등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최소한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가 위기원인을 사전에 치밀하게 조작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방조했을 가능성은 있으며, 더구나 WTO체제를 필두로 개방화의 압력을 정치적인 힘으로 강제하여 위기를 촉발시킨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라. 미국의 정치적 전략 변화
경제위기의 문제를 정치적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아시아 경제위기를 냉전시절에 미국의 위성체제로서 존재했던 구조가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아시아경제의 위기는 아시아 자체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지만 이러한 아시아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지난 시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영정책의 성격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냉전 시절 자신의 필요에 의해 제 3세계 내부에 강화한 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을 염두에 두고 이들 국가를 통해 구축한 방어적 성격을 지닌 시장이, 이제 탈냉전의 환경변화 앞에서 수명을 다했음을 인식하고 이를 청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경험했던 일련의 몰락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김민웅,1998,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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