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Ⅰ. 서론>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2
1.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전과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범위
4.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5. 산업재해보상의 종류 및 수준
6. 재해보상청구권ㆍ재해급여수급권의 보호
7. 재원조달과 운영

<Ⅱ. 본론>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 사례 및 문제점 .............6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방안 및 나의 견해 ...............15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방안
2. 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 정책ㆍ혁신방향
3. 나의 견해

◐참고문헌◑ ...............................................................20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도, 교육수준, 연령, 개인적인 동기 등 개별적인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산재근로자들이 재활욕구가 있으나 재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산재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의 개선점으로는 첫째,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합하여 직업훈련에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직업재활훈련시설을 늘리기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둘째, 취업 가능한 직업훈련공과를 개설하여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직장에서 익힌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셋째, 산재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재활 및 심리ㆍ사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확립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6) 해외근로자 실질보호를 마련해야 한다.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보완하여야 한다. 공단의 해외파견자의 급여전액이 현지법인에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 무조건 제외시키지 말고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 중 발생한 재해는 속인주의원칙에 따라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하는 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보상,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의 혁신을 추진
- 이를 통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2. 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 정책ㆍ혁신방향
(1) 보험 가입·수납율을 제고하고 적용범위를 지속 확대
가입편의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고지 정착, 요율체계 개선, 체납관리 강화 등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한다.
보험적용의시급성ㆍ재정여건을 고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위험작업 자영업자 등
보험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산재보험료율 업종분류의 합리화,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등 보험료율 체계 개편
검토한다.
(2) 양질의 의료ㆍ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
재해발생부터 요양, 재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현장요양ㆍ재활 관리를 강화하고 치
료-상담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단계적으로 면담실시, 요양정보 제공, 현장요양
팀 신설, 담당인력 전문성 보강 한다.
지정병원제도, 자문의 운영, 산재의료수가 및 진료비심사체계, 재활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ㆍ확충한다.
요양절차 객관화ㆍ표준화, 표준요양기간 운영, 산재수가 개선 등을 통한 다
양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강화한다.
재활상담ㆍ취업알선 기능과 직업복귀를 위한 근로자ㆍ사업주 지원강화, 재활
시설 기반확충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조기 직장ㆍ사회복귀 촉진한다.
(3) 보험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급여체계를 선진화
중복, 과도 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휴업급여, 연금급여, 장해보상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재해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급여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한다.
(4) 보험관리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의 안정성 확보
근로복지공단의 직무교육, 전산 및 조사ㆍ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한다.
적정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확보하도록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의료전문인력 보강, 직무교육강화, 산재환자 정보관리 체계 확립 등을 통해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한다.
<산재보험제도의 혁신방향>
<노동부, 2005년자료>
3. 나의 견해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산재로 인해 병원에 5달간을 입원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말로만 듣던 산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떤 종류의 혜택이 있는지 대충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산업재해에 많은 관심이 생겼고, 그로 인해 이번에 과제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뉴스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산재가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뉴스에서는 산재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내가 아는 분은 산재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보셨다. 초기에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을 때는 1인실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지만 가족이 모두 직업이 있어 오전과 오후엔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불렀는데, 간병인에게 도움을 받으면 하루에 약 3만 5천원 정도였는데, 이것이 산재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던 산재라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혜택도 많지만 아직까지 하나의 정책으로 완벽하지는 않았다. 사례를 조사하다가 학습지교사가 많이 업무로 인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지금은 이렇듯 많은 문제점도 있고 또 그만큼 좋은 점도 많지만 앞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서 모든 근로자가 산재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등에서도 산재보험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재해근로자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법의 여백과 공백을 채워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나서 여러 가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았고, 사업주와 노동부 등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근로자를 먼저 위해주는 것이 결국 자신들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근로자를 항상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태진, 『사회보장론』, 경산 : 대구대학교출판부, 2005.
윤조덕 외, 『산재보험 요양ㆍ재활 사례 비교 연구』,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5.
윤조덕 외,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1.
윤조덕 외, 『산재보험 요율 결정 및 제도개선 방안』,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1.
이정, 『노동법 강의』,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4.
최창집, 『위기의 노동』, 후마니타스, 2005.
◐참고사이트◑
www.molab.go.kr : 노동부 홈페이지.
www.welco.or.kr : 근로복지공단.
www.labortoday.co.kr : 신문자료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의 각종 포털 사이트

키워드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