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업론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의 내용

3.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의 현황

Ⅲ.결론

본문내용

학교, 중학교 1개 이상 필수 포함조건 추가
학생 진학 등을 고려한 참여학교간 연계 강화
고교 포함범위
대상지역 밖 인근 고교 포함 가능
지역내 고교로 한정하되 고교는 학교지표 산정시 제외
실업계고 포함을 통한 지표 왜곡 방지
기초생활수급 학생수 자격화
신청자격에 제한 없음
지역 내 참여학교별 기초생활수급 학생수 평균 70명 이상
’08년까지 기초생활수급 학생 70명 이상 학교 대부분 지원 목표 설정
선정방식
공모에 의한 선정
총 신규선정 지역수의 30% 이내 지정제 병행
지정제와 공모제의 장점 조화
1단계 평가지표
‘비율’ 중심 지표
절대 ‘수’ 중심 지표
모수의 크기에 따른 왜곡 해소
1단계 평가시 선정지역
최종 지역수의 2배수
최종 지역수의 1.5배 이내
2단계 평가의 부담 완화
1단계 평가시 학교지표 반영
50%
70%
지역과 학교간 교육 복지여건 괴리 해소
1단계 평가지표 점수화 방법
신청한 지역 수치의 표준편차로 배분
신청지역 수치 중 최고 최저치 기준 배분
평가부담 완화
1단계 평가 결과 반영비율
20%
50%
실제 열악한 지역 선정가능성 확대
구체적 사업 계획서 제출
최초 사업 신청시
1단계 선정지역 확정 후 2단계 평가 전
신청지역의 부담 완화 및 일정 관리 편의성
2단계 평가시 선정지역
최종 지역수의 1.5배
최종지역수와 동수
현장평가 부담 해소
구분
’06년
’07년
비 고
현장평가 방식
최종선정시 현장 평가 20% 반영
사실 확인을 위한 점검
컨설팅 기능 강조
현장평가 시기
최종지역 확정 전
최종지역 확정 및 담당요원 배치 후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성 반영
지역별 지원예산
지역별로 동일한 규모 지원
1차년 10억원 지원
집중수혜 학생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1차년 8억원 기준 지원
기초수급 학생 1인당 지원예산 균등화
지원기간
5년 지원
5년 지원 이후 필요경비 계속 지원
사업효과의 유지확산 필요
5년 사업 종료 지역의 재공모
미정
심사를 통해 새로운 지역학교 구성을 통한 공모 신청 허용
지역학교 여건의 변화 반영
성과 측정 도구
자체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성과지표 설정 및 주기적 성과 측정 실시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인 관리
지역 및 학교 여건 변동시
광역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신청요건 미충족시 지원 중단
새로운 지역학교 구성을 통한 공모신청 허용
대응투자 강제방안
없음
대응투자 부족분 만큼 차년도 지원시 삭감
다음 연도 추가확보 미흡시 지원 중단
사업의 안정성 및 효과 제고
사업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인식 제고
일반지자체의 대응투자
강조하지 않음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및 5년 종료 지역 계속 지원의 필수조건
교육복지에 대한 일반 지자체의 관심 및 책임성 강조
담당요원에 대한 처우
1년 단위 계약직
장기근속수당 반영 등 처우 개선 권고
안정적 사업 추진
사업 명칭
기존 명칭
공모를 통한 약칭 병행 사용
사업에 대한 친숙도 제고
다른 유사 사업과의 연계
구체적 방안 없음
사업계획서 작성시 현황 및 연계계획 기재를 통한 가점 부여
궁극적으로는 복지관련법 제정과정에서 전달체계 확립
홍보계획
별도 계획 없음
백서 발간, EBS 특집 등 별도 계획 수립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Ⅲ.결론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인 이동성이 아직 까지는 나은 편이라고 보고는 되고 있지만 최근에 경제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고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빈곤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까지 이어지는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지역간의 격차 소득계층간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해서 시행중에 있다. 이에 도시지역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이다.
이사업은 ‘출발점 평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사업으로 2003년 시작으로 지금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다.
특히 재원조달이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5:5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다. 현재 인구 25만 이상 도시 대상으로 30개지역안에 163개교 유치원, 초, 중, 고에서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더욱 활성화되 60개 지역에 309억원으로 5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2008년 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거대한 프로젝트다. 저소득층 가정과 학생들에게는 다니고 싶은 학교 지원에 더욱 신이 날 것이다.
현재 이사업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학부모의 만족도가 95%, 학생만족도가 92%를 나타내어 일선 학교 교사들은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큼 너그러워지는 사업임에 더욱 공감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경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학습·문화·정서·복지 및 영·유아 교육·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학습능력 향상과 문제행동 감소 등 학생의 긍정적 태도와 성취도의 변화를 이끌어냄은 물론, 방과후 교실이나 공부방 등을 통해 학습을 지도하고, 저학년 아동들을 장시간 교육적인 환경에서 보호함으로써 생업에 바쁜 저소득층 학부모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모든 국민이 주체적으로 능력개발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현하여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기회 및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 부적응 및 불평등을 해소하는 한편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지방-학교의 교육복지 역량 강화 및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장중심의 고객지향적인 교육복지 정책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교육인적자원부-교육복지 사업 관련 공식 문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길잡이
:한국교육 개발원-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확대 및 발전 방안 연구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의 내용
3.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의 현황
Ⅲ.결론

키워드

교육,   복지,   교육복지사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