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 책 과 정
(1) 의의
(2) 정책의제설정과정
(3) 정책결정과정
(4) 정책집행과정
(5) 정책평가과정
(6) 정책종결과정
2. 정 책 결 정
(1) 의의
(2) 정책결정기준
1) 규범적․당위적 기준
2) 현실적․경험적 기준
(3) 정책결정과정
1) 문제의 파악
2)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4)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5)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6) 정책대안의 선택
3.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의의
(2) 인간적인 요인
1) 정책결정자의 성격 및 가치관
2) 정책결정자의 권위의식
3) 사무처리 방법의 자기경험에의 의존
4) 미래예측의 혼란성과 인간능력의 한계
5) 선입관의 작용
6) 인지의 차이
7) 과잉업적주의
(3) 구조적 요인
1) 적절한 정보 및 자원의 제약
2) 선례와 표준운영절차(SOP)
3) 의사전달체제의 미비
4) 행정기관의 집권화
5) 참모기관의 형식화
6) 집단적 사고방식의 작용
7) 복잡한 절차와 문서치중
8)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
(4) 환경적인 요인
1) 시간적인 요인
2) 목표의 다양성
3) 외부압력의 영향
4) 매몰비용의 문제
5) 정치적 환경
6) 극심한 환경변화와 변화에 대한 예측곤란
7) 사회규범과 관습
(1) 의의
(2) 정책의제설정과정
(3) 정책결정과정
(4) 정책집행과정
(5) 정책평가과정
(6) 정책종결과정
2. 정 책 결 정
(1) 의의
(2) 정책결정기준
1) 규범적․당위적 기준
2) 현실적․경험적 기준
(3) 정책결정과정
1) 문제의 파악
2)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4)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5)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6) 정책대안의 선택
3.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의의
(2) 인간적인 요인
1) 정책결정자의 성격 및 가치관
2) 정책결정자의 권위의식
3) 사무처리 방법의 자기경험에의 의존
4) 미래예측의 혼란성과 인간능력의 한계
5) 선입관의 작용
6) 인지의 차이
7) 과잉업적주의
(3) 구조적 요인
1) 적절한 정보 및 자원의 제약
2) 선례와 표준운영절차(SOP)
3) 의사전달체제의 미비
4) 행정기관의 집권화
5) 참모기관의 형식화
6) 집단적 사고방식의 작용
7) 복잡한 절차와 문서치중
8)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
(4) 환경적인 요인
1) 시간적인 요인
2) 목표의 다양성
3) 외부압력의 영향
4) 매몰비용의 문제
5) 정치적 환경
6) 극심한 환경변화와 변화에 대한 예측곤란
7) 사회규범과 관습
본문내용
화되고 있다. 즉 발전행정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중요시되는 이러한 막료가 등한시되고 아직도 집행위주의 계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발전정책결정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6) 집단적 사고방식의 작용
정책결정기관의 구성원들이 그들 상호간에 응집성이 강하고, 그 수가 적을수록 이른바 집단적 사고가 작용하여 중대한 실책을 범하는 일이 빈번하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주의 사고방식은 합리적 정책결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에 위험요소를 내포할 우려가 높다. 집단사고의 징후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들로는, 첫째 집단의 결정은 올바르다는 생각, 둘째 경고를 무시하기 위한 집단적 합리화의 경향, 셋째 집단에 내재하는 윤리성의 전폭적 신뢰, 넷째 상대세력을 무시하는 안이한 태도, 다섯째 집단 내 반대분자의 충성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압력, 여섯째 집단적 합의로부터의 이탈을 기피하려는 태도, 일곱째 다수의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는 환상의 공유, 여덟째 집단적 안정감을 깨뜨릴 불리한 정보로부터 집단을 보호하려는 생각 등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집단의 결정은 언제나 정당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다.
7) 복잡한 절차와 문서치중
통상 하나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형식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류를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몇 번이고 동일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이렇듯 근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업무자체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경직화되어 있다.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의사소통의 지연, 사기저하, 시간과 자원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이 문제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전자정부의 실현을 통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구시대적인 가치관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현실이다.
폐쇄적이고 경직성을 띈 행정조직이지만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더 나아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
조직구조상 지나친 분화나 전문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지적 합리성은 이루어지더라도 전체적 합리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 또한 어느 한가지 분야에만 집착하여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세력확장에 급급하여 갈등과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4) 환경적인 요인 (정책환경)
국가의 정책은 정부조직내의 문제만이 아니고, 조직외부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1) 시간적인 요인
현대사회문제는 그 자체가 복합적이고, 단시일 내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의 인지나 대안의 탐색 등에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나 행정은 문제의 성격이나 내용에 불문하고 즉각적으로 해결하기를 요청하기 때문에 언제나 정책결정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시간적 촉박이라는 요인이 정책결정을 형식화하고 그 결과 때로는 잘못된 정책을 결정하게 되어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재원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2) 목표의 다양성
행정조직은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하지만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 하나의 목표가 다른 목표들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합이 되기도 하여 특정한 목표에 방향을 맞출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즉, 일부 상충되는 부분으로 인해 정책결정에 있어서 편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선순위에 따른 결정으로 조화롭게융통성있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외부압력의 영향
정책결정기관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는 언론기관과 여론, 전문가집단,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그리고 정당과 국회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자에게 재량권을 일임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이념상 외부의 저항과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외부의견을 무시한 정책결정은 진정한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 및 집단의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
4) 매몰비용의 문제
매몰비용(Sunk Cost)이란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간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일에 착수하여 이미 경비와 노력, 시간을 들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장래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그것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매몰비용은 ‘이미 투입된 비용’으로서 정책결정자는 기존의 정책이 비록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폐지하지 못하고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는 공항건설이나 공장 및 도로건설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정치적 환경
정책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다른 정치권력자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게 된다. 즉,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의 반대는 합리적 정책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6) 극심한 환경변화와 변화에 대한 예측곤란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현대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서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아무리 정보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생겨날지 모르는 변수들을 전부 예측해 낼 수는 없다. 현재까지 최적의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생겨난 변수로 인해 비합리적인 결정이 되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 즉, 급격한 환경변화와 이 변화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7) 사회규범과 관습
사회규범과 관습은 국가마다 다르다. 국가의 국민성, 종교, 관습 등은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정책결정자가 정책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선택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모든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참고문헌
박동균, 정책학입문, 홍익출판사, 1999.
최봉기, 정책학, 박영사, 2004.
류지성, 정책학, 대영문화사, 2007.
김수영, 정책학원론, 법문사, 1993.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0.
6) 집단적 사고방식의 작용
정책결정기관의 구성원들이 그들 상호간에 응집성이 강하고, 그 수가 적을수록 이른바 집단적 사고가 작용하여 중대한 실책을 범하는 일이 빈번하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주의 사고방식은 합리적 정책결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에 위험요소를 내포할 우려가 높다. 집단사고의 징후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들로는, 첫째 집단의 결정은 올바르다는 생각, 둘째 경고를 무시하기 위한 집단적 합리화의 경향, 셋째 집단에 내재하는 윤리성의 전폭적 신뢰, 넷째 상대세력을 무시하는 안이한 태도, 다섯째 집단 내 반대분자의 충성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압력, 여섯째 집단적 합의로부터의 이탈을 기피하려는 태도, 일곱째 다수의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는 환상의 공유, 여덟째 집단적 안정감을 깨뜨릴 불리한 정보로부터 집단을 보호하려는 생각 등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집단의 결정은 언제나 정당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다.
7) 복잡한 절차와 문서치중
통상 하나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형식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류를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몇 번이고 동일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이렇듯 근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업무자체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경직화되어 있다.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의사소통의 지연, 사기저하, 시간과 자원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이 문제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전자정부의 실현을 통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구시대적인 가치관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현실이다.
폐쇄적이고 경직성을 띈 행정조직이지만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더 나아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
조직구조상 지나친 분화나 전문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지적 합리성은 이루어지더라도 전체적 합리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 또한 어느 한가지 분야에만 집착하여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세력확장에 급급하여 갈등과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4) 환경적인 요인 (정책환경)
국가의 정책은 정부조직내의 문제만이 아니고, 조직외부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1) 시간적인 요인
현대사회문제는 그 자체가 복합적이고, 단시일 내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의 인지나 대안의 탐색 등에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나 행정은 문제의 성격이나 내용에 불문하고 즉각적으로 해결하기를 요청하기 때문에 언제나 정책결정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시간적 촉박이라는 요인이 정책결정을 형식화하고 그 결과 때로는 잘못된 정책을 결정하게 되어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재원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2) 목표의 다양성
행정조직은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하지만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 하나의 목표가 다른 목표들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합이 되기도 하여 특정한 목표에 방향을 맞출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즉, 일부 상충되는 부분으로 인해 정책결정에 있어서 편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선순위에 따른 결정으로 조화롭게융통성있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외부압력의 영향
정책결정기관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는 언론기관과 여론, 전문가집단,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그리고 정당과 국회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자에게 재량권을 일임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이념상 외부의 저항과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외부의견을 무시한 정책결정은 진정한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 및 집단의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
4) 매몰비용의 문제
매몰비용(Sunk Cost)이란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간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일에 착수하여 이미 경비와 노력, 시간을 들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장래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그것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매몰비용은 ‘이미 투입된 비용’으로서 정책결정자는 기존의 정책이 비록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폐지하지 못하고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는 공항건설이나 공장 및 도로건설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정치적 환경
정책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다른 정치권력자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게 된다. 즉,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의 반대는 합리적 정책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6) 극심한 환경변화와 변화에 대한 예측곤란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현대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서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아무리 정보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생겨날지 모르는 변수들을 전부 예측해 낼 수는 없다. 현재까지 최적의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생겨난 변수로 인해 비합리적인 결정이 되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 즉, 급격한 환경변화와 이 변화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7) 사회규범과 관습
사회규범과 관습은 국가마다 다르다. 국가의 국민성, 종교, 관습 등은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정책결정자가 정책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선택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모든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참고문헌
박동균, 정책학입문, 홍익출판사, 1999.
최봉기, 정책학, 박영사, 2004.
류지성, 정책학, 대영문화사, 2007.
김수영, 정책학원론, 법문사, 1993.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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