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와 평등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노동법의 이념에 대하여

소개글

보호와 평등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노동법의 이념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work rule·approach'

2. 보호와 평등과 공정

3. 근로기준법의 이원적 해석

본문내용

`민사구제'가 문제될 경우 각각 어떠한 법적 요건을 구성하는가가 문제된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위반으로 제115조의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와,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의 사법적 강행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의 성립요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이다. 법의 실효적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벌칙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가 성립하여 벌칙이 정한 형벌을 과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형법 총칙이 적용된다(제8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각 조 위반의 범죄는 고의범으로 되고 그 성립에는 각 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할 것이 요구된다(형법 제13조 본문). 또 위법성 인식 그 자체는 필요치 않고 그 인식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만 고의가 조작된다고 해석된다(형법 제1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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