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거래

소개글

사이버 도박거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과제배경
2) 과제목적

Ⅱ. 사이버상의 도박거래의 문제점과 방안
1) 사이버 도박거래 발생현황 및 통계
2) 사이버 도박거래의 피해 사례
3) 사이버 도박거래의 문제점
(1) 미성년자의 도박거래행위
(2) 도박거래 중독자
(3) 범죄적 이용
(4) 인터넷상의 문제점
4) 사이버 도박거래의 대응방안
(1) 국가적 차원의 대응
① 법적 규제 강화
② 국제형사공조
③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
(2) 개인적 차원의 대응

Ⅲ. 요약 및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응
① 법적 규제 강화
앞에서 보았듯이, 사이버 도박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는 아직 미비하다. 미국의 뉴욕 주는 불법적인 도박과 이에 대한 홍보, 이로 인한 이득, 불법적인 도박기록과 도박도구의 소지를 금지하는 형법 225조를 제정하였다. 실제로 뉴욕 주 대법원은 인터넷도박 회사를 찾아내 이것이 225조에 위법이라는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여러 가지 합법적인 도박으로 잘 알려진 뉴저지와 네바다에서도 인터넷 도박거래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불법이다. 1997년에 네바다 입법부는 특별히 인터넷도박거래를 금지하는 즉 “유선, 인터넷 또는 이와 유사한 매체를 포함한 통신매체를 통한 도박의 거래를” 중지하는 일련의 법들을 통과 시켰다. 여기에 따르면 주가 승인하고 허가한 도박 외에는 주내에서든 주 외에서든 인터넷이나 비슷한 매체를 포함한 전술한 통신매체를 통해 주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박을 접수하거나 다른 이가 도박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주에 의해 허용되고 허가된 매체에 의한 도박 외에는 인터넷을 포함한 전술한 통신매체를 통한 네바다 영 내외로의 도박거래의 행위, 전송 중계는 불법이다. 우리도 이런 예처럼 사이버 도박거래에 대한 구성요건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② 국제형사공조
사이버도박 운영자 또는 참여자들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 외국 특히 도박거래를 합법화한 국가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도박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실제 집행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도박사이트를 적발한 경우 운영자를 체포한다거나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압수하는 등의 수단으로 인터넷도박을 규제할 수 있지만, 그 사이트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때에는 국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도박거래를 합법화한 국가들은 도박에 대한 세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협의를 통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박이 허용되는 국가의 서버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부, 경찰청, 관세청, 인터넷 서비스업체 등이 협력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발견 즉시 폐쇄하고 인터넷 범죄 대책반도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 한국어로 번역돼 제공되는 10개의 외국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을 차단하고 해외사이트는 인터넷서비스업체(ISP)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 사이트 구축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자율적으로 접속 관문을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
사이버 도박거래가 매우 심각한 범죄로 부상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익명성이라는 것이다. 도박 운영자들은 자신의 ID ID [identification number] : 컴퓨터를 사용할 때 사용자(또는 등록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기호이다.
를 숨기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사망을 피해간다. 또한 익명성은 미성년자의 도박거래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명의도용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가입하고 도박거래를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은 인터넷실명제 인터넷실명제 :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를 통하여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적 차원의 대응
사이버 도박거래를 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취미나 흥미에 의해서 접속을 하였다가 그것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에 대해 윤리교육을 통해서, 사이버 도박거래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의 사용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의 교육이 절실하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교육을 하여, 그들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Ⅲ.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사이버 도박거래의 발생현황 및 통계, 사이버 도박거래의 피해 사례와 문제점, 그리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이버 도박거래는 이미 사이버공간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사이버 도박거래는 신속성과 익명성 및 거리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따라 네티즌들이 도박에 참여하기는 쉬우나, 그것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 도박거래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의 법들을 적용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의 경우, 특히 도박이 합법화된 국가에 서버를 둔 경우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는 것에 관해서는 사실상 많은 장애가 있다. 따라서 도박사이트 자체에 대한 규제와 함께,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의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이 실질적인 규제수단으로써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사이버 도박거래는 강한 중독성, 사행심조장, 외화유출, 사기나 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 도박거래 중독은 결코 특정 인물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 도박거래의 폐해에서 알 수 있듯이 점점 더 광범위하고 치명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청소년, 주부,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의사, 세무사, 교사 등 누구나 인터넷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손길을 뻗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 네이버 뉴스 검색
◎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mrb.or.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정완, 수사연구, 사이버도박의 사례와 대응 (2001.8)
◎ 한겨례21, 2001.3.13.
◎ 권지연, “사이버 도박에 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논문 12권 3호 4.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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