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의 재원에 대한 체계 및 운영과 개선방안, 재정의 정의와 요소, 사회복지 재정의 운영재원, 사회복지예산의 순환과정, 문제점, 개선방안, 재정 재원의 확보전략

소개글

사회복지 재정의 재원에 대한 체계 및 운영과 개선방안, 재정의 정의와 요소, 사회복지 재정의 운영재원, 사회복지예산의 순환과정, 문제점, 개선방안, 재정 재원의 확보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재정관리의 정의와 요소
1. 재정관리 개념과 정의
2.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3. 사회복지조직 재정관리의 특성
4. 재정관리의 중요성
5. 재정관리의 절차
6. 복지조직에서 재정관리에 관계되는 요소
7. 예산의 의의
8. 정부의 예산지원체계
9. 예산 수립
10. 예산체계의 유형
11. 예산확보의 방법
12. 예산의 집행과 결산
13. 회계
14. 평가

Ⅲ. 사회복지 재정의 운영재원
1. 경제적 사회적 의의
2. 사회복지 재정의 재원
3.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재원으로서 조세와 보험료의 기능과 장단점

Ⅳ. 국민계정에서 사회복지예산의 순환과정
1. 사회복지예산과 국민계정
2. 사회복지예산 편성의 필요성
3. 보건복지가족부의 세출예산
4.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원천

Ⅴ. 사회복지 재원에 의한 재정관리 방식
1. 의미
2. 재정관리 방식의 종류

Ⅵ. 사회복지 재정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회복지 재정 현황
2. 사회복지 재정의 문제점
3. 사회복지 재정의 개선방안

Ⅶ. 사회복지 재정 재원의 확보전략
1. CT에 대한 마켓팅
2. 정부보조금의 확보와 관리
3. 기부자의 확보와 개발

Ⅷ.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에 있어 매우 투명하고 제한적이며 명확해야 한다.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장점도 있다.
-기부자의 확보와 개발 : 재원이 유동적이다. 기부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벤트, 대중매체광고, 인터넷 이용, DM(일대일직접마케팅), CRM(고객관리 전략),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DM
-(Direct Mail) 직접 우송에 의한 판촉형태, 즉 판매를 기업체, 상점 또는 상품에 대하여 회사가 상점주가 전달하고 싶은 말이나 정보를 특정의 개인이나 단체고객에게 우편 또는 그 밖의 우송방법으로 직접 전달하는 판촉활동의 한 형태를 말한다. 직접 판매의 종류는 엽서, 서신, 카탈로그, 팸플릿 등으로 우송가능한 모든 것을 일컫는다.
-(Direct-Marketing) 즉 유통에 있어서 소비자-유통단계-생산자의 재래유통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유통단계를 배제한 소비자-생산자의 직거래를 통한 마케팅이다.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란 고객관계유지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새 고객을 이끌어 유치하는 것은 기존 고객을 보유하는 것 보다 10배나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항상 보다 높은 고객 만족도 및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존 고객을 붙잡아 두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은 고객관계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 유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는 고객관계마케팅이 필요한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CRM이란 고객관계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선별된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고객관계를 가능케 함으로써 보다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말한다. 즉,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자료를 분석, 통합하여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Ⅷ. 결 론
길버트(Gilbert, 2000: 415)는 민영화 추세는 지방분권 경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의 이전은 종류별 보조금(categorical grant)에서 포괄적 보조금(block grant)으로의 변화라는 연방정부의 사회복지보조금 지원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어슨(Pierson, 1994)은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정책을 실시하면서 정치제도로서는 포괄적 보조금 제도의 확대로 대표되는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를 진전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면 주정부(지방정부) 스스로 복지삭감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지방분권은 보수적인 공화당의 우선정책이었다. 공화당은 1960년대 민주당 집권 당시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시대로부터 종류별 프로그램(categorical program)을 물려받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법, 전통, 그리고 경험에 의해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쉽사리 축소시키지 못하고 존속시켰지만 장기적으로는 축소시키거나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 폐지하고 싶어했다(Gilbert and Terrell, 1998: 223).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는 1981년의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를 통해 집권하자마자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75개의 종류별 보조금(categorical grants-in-aid)을 9개의 포괄적 보조금(block grant)으로 줄이면서 종류별 프로그램을 해체시키려 했다.
그러면 포괄적 보조금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포괄적 보조금이란 보건, 복지,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개발 등과 같은 일반적인 기능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보조금이다.
종류별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미리 보조금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제공하는 데 반하여 포괄적 보조금은 반드시 보조금 내역에 명시된 기능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지방정부는 명시된 기능 내에서의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즉, 보건, 복지,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개발 증의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결정은 지방정부에서 내릴 수 있다.
포괄적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중앙정부 관료들의 통제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보조금제도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가진 관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우선순위가 순수사회복지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 보조금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지역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지역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또한 지역구성원들의 특별한 욕구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지역의 영향력 있는 기득권층과 밀착되기 쉬워 다른 주민들의 이익을 경시할 수 있다.
포괄적 보조금보다 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은 일반 보조금(general grant)이다. 현재의 분권교부세는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가 되면서 일반보조금으로 전환된다. 일반보조금화 된다는 것의 의미는 원래는 사회복지에 투입될 재정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따라 사회복지가 아닌 부분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괄적 보조금의 경우 울타리를 더 촘촘히 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회복지부문에는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닐길버트 외, 남찬섭 외 역,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07
진석범, 이용환, 김 경우,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2007
복지국가SOCIETY정책위원회, 이성재 역, 복지국가혁명, 밈, 2007
김승욱 외,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2004
프랑수아 자비에 메랭, 심창학 역, 복지국가, 한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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