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문제와 개선방안(이주여성 중심으로)

소개글

국제결혼 문제와 개선방안(이주여성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결혼의 개요

Ⅲ.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 원인

Ⅳ. 국제결혼의 현황
1) 국제결혼이민자 현황
2) 국제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3)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4)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5)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6)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편을 만나게 된 주요 경로
7)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8) 국제결혼 이혼상담, 女 폭력ㆍ男 가치관
9) 우리나라 결혼이민자정책 및 서비스 현황

Ⅴ. 국제결혼의 문제점
1) 이중문화
2) 이중언어
3) 국제결혼의 동기
4) 부부간의 문제
5) 자녀문제
6) 전통적 가치관의 문제
7) 경제적 빈곤, 사회보장, 의료보험, 이혼증가 등의 가정문제
8) 사회적 인식의 문제
9) 결혼알선업체의 문제

Ⅵ. 국제결혼의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
1) 가족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2)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3) 타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와 존중
4) 국제결혼 부모의 자녀 교육
5) 가정폭력 개선방안
6) 지자체의 활동
7) 또래 집단의 형성을 이루어져야 한다.
8) 사회복지 관련법 적용대상을 이주여성에게도 적용
9) 전문센터의 도움
10) 직업훈련과 교육
11) 상담
12) 결혼알선업체에 관리, 감독 강화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위기감을 느끼다 보니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의혹이 깔려 있다. 이 의혹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며, 소유물 같이 취급당하고 있음을 2004년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한 이주여성 실태보고에서도 나타났다. 이주여성들이 경험한 폭력의 성격 역시 한국사회의 가부방제에 기인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편이 부인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남편의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한국 남성과 혼인 후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 신청 시 혼인관계 단절의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없음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이주여성의 합법적 체류와 관련하여 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귀책사유를 다투며 이혼
소송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주여성의 합법적인 체류 보장은 물론 취업 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적 취득을 위한 거주 요건과 영주 자격 취득을 위한 거주 요건을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주여성의 본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주 여성이 이혼할 경우 자녀 면접 및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체류 및 취업이 보장되어야 한다.
6) 지자체의 활동
한국남편과 외국인 여성 아내들을 대상으로 상대방의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요구된다. 다양성이 존중받고 개인의 삶의 행복추구가 보장되어져야 하는 변화된 사회에서는 이중문화간의 결혼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들에 대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이들을 바라보고 포옹하는 자세가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중문화가정의 어려움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7) 또래 집단의 형성을 이루어져야 한다.
또래집단이란 그 사회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여 주는 이차적 가정이다. 보통 가정주부들은 학교동창 아니면, 이웃, 혹은 아이들을 통해 자연스레 또래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외국여성의 참여는 선뜻 이루어지기 힘들다. 주위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다른 지역의 외국인 여성과의 만남 등을 통해 한국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시킨다.
8) 사회복지 관련법 적용대상을 이주여성에게도 적용
성폭력방지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 여성관련법과 모성보호법, 기초생활보장법등 사회복지 관련법의 적용대상을 국제결혼으로 유입한 이주여성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국내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운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여성에게 적용하고 있는 여성 관련법과 복지 정책을 이주여성들에게도 적용되도록 노력해서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제결혼으로 한국사회에 편입된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사회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정부에서 제안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9) 전문센터의 도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잠깐 쉴 수 있는 쉼터, 그리고 법률적인 지원, 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센터를 통하여 갈등들을 시간을 두면서 풀어나가야 한다. 국제결혼은 시집 식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많으며, 언어의 문제, 적응의 문제, 소외감, 정신적인 건강, 남편으로부터의 박해나 무시, 사회의 외면 등으로 고독과 긴장이 연속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처리가 불안하고 부부관계, 대인관계 등에서 갈등과 반목을 일으킬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예방, 치유할 수 있는 전문센터의 도움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10) 직업훈련과 교육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의해 이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한다. 별다른 기술이 없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허드렛일을 해야 하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고용주에게 항상 의심받는다. 외국인 청소년의 직업교육 장려와 더불어, 외국인 여성에게 가장의 경제적 안정과 자아실현과 직접적인 것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는 부인의 취업에 대한 전문적 동기유발과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11) 상담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역시 아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어떤 경우 그 정도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한 거리감이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자녀의 경우 외형상 사회적 고립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조건에 가정의 불화로 심리적 불안까지 겪어야 하는 이중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가족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12) 결혼알선업체에 관리, 감독 강화
한국남성과 결혼하려는 제3세계 여성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현재 국제결혼정보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의 절차와 관행은 국제기구에서 규정하는 인신 매매적요소가 다분하다. 결혼의 상업화로 급증한 중개업소와 개인 중개인들을 정부는 반드시 규제하여야하며 여성을 상품화하고 미화하여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결혼정보회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어서 관계기관이 관리, 감독 강화해야 한다.
< 참고자료 >
최은정(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김미라(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주여자대학교
유준수(2005) 국제결혼 가정사역 : 외국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한일신학대학원
안은미(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안혜옥(2007) 국제결혼 여성 가정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강석광(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ttp://www.wmigrant.org/
브레이크뉴스, 2009.04.20
한겨레신문, 2009.04.27
연합뉴스,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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