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의 정의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여성폭력
1. 여성폭력의 개념정의
2.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현황
1) 성폭력 사범
2) 가정폭력 사범
3. 여성폭력 관련법
1)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 입법의의
2)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개요
4. 폭력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사업
1) 성폭력피해자 보호사업
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3)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
4)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

Ⅲ. 결론: 여성폭력관련법의 문제점과 과제
1. 성폭력관련법의 문제점
2.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과제
1) 성폭력관련법 개정
2) 가정폭력관련법 개정

본문내용

로운 유형의 성폭력에 대한 내용 미흡(제14조)
- 성폭력사건 수사·재판절차의 실효성 미흡: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처벌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본인이사법기관에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가 있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지 않음.
- 성폭력범죄자의 보호관찰의 실효성 미흡(제16조).
-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조항의 실효성 미흡(제21조): 언론기관 제외되어 있음.
- 성폭력사건의 사법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 미흡(제22조):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제2차적 인권침해가 발생함.
- 피해자보호시설업무의 장기적 효과미흡(26조): 장기보호사업의 제한성.
- 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호의 실효성 미흡(제33조): 지정의료기관의 업무수행 미흡 및 성폭력문제에 대한 보건의료체계의 소극적인 태도.
- 피해자 불이익 금지에 대한 제재규정 결여(제36조).
2.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법의 목적이 가정의 평화와 안정회복 및 건강한 가정 육성에 있고,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에 대한 언급부족(제1조).
- 동거하지 않은 가정구성원은 피해자의 범위에서 제외(제2조).
-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폭력현장 에서 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의 문제 심각(제2조).
- 신고의무자의 범위에서 누락되어 있는 전문직(119구급대원, 사회복지사 등) 문제와 신고의무에 대한 제재규정 미흡(제4조).
- 응급조치 조항의 실효성 미흡(제5조): 현행법상 경찰은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할 수 있을 뿐이며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고소에 관한 특례조항의 실효성 미흡(제6조): 피해자 자신이 임시조치 및 가정보호처분을 직접 신청할 수 없음
-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의 실효성 미흡(제7조): 수사개시후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 음
- 임시조치조항의 실효성 미흡(제8조): 임시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활용이 미진함(피해자는 내용을 잘 모르고, 경찰은 번거로워 기피하며 처리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실효성이 없음).
- 가정보호사건처리의 실효성 미흡(제9조): 행위자에 대한 올바른 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벌금형 등의 약식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음.
- 비밀엄수 등의 의무자에서 학교장 및 교사 등 제외됨(제18조): 폭력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결여로 문제 발생함.
- 조사·심리, 가정보호사건조사관, 전문가의견조회의 실효성 미흡(제 19조, 20조,22조): 법원의 적정한 판단을 위해 규정한 조사관제도 및 전문가의 의견조회규정이 사문화되고있음.
- 임시조치의 내용이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미흡함(제29조):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문제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결여 등의 문제점
- 보호처분의 실효성 미흡(제3절 제 40조 - 47조): 보호처분의 내용이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향을 개선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며 불이행죄에 대한 제재방법의 실효성결여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의무수행의 적극성 결여(제4조): 기초연구 및 예방교육을 위한 예산지원 미흡 및 소극적 시행.
- 상담소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미약(제5조).
- 보호시설예산 부족(제8조, 18조): 일시보호 및 치료보호 등의 비용부담 및 구상권
의 문제, 구상절차의 비효율성의 문제 있음.
3. 과제
1) 성폭력관련법 개정
(1) 성폭력특별법 개정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및 논의
- 친고죄 폐지
-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 에서 남녀 로 확대
- 신뢰관계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 사이버성폭력에 관한 내용보완
- 성폭력사건의 사업처리와 피해자보호과정의 인권보호장치 마련
2) 가정폭력관련법 개정
(1) 가정폭력관련법 개정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및 논의
- 법의 목적 및 피해자범위 확대
- 가정폭력의 간접적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확대
- 신고의무자 확대
- 피해자와 행위자 격리를 위한 응급조치조항의 실효성 강화
- 임시조치조항의 실효성 강화(경찰의 임시조치를 허용하고, 선집행 후 24시간 내검찰의 지휘를 받아 법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검토)
-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
- 비밀엄수의무자의 확대(학교장 및 교사 등 포함)
- 가정보호가사조사관제도의 보완 및 전문가 의견조회규정의 실효성 제고
- 일시보호 및 치료보호 등의 비용에 대한 구상절차의 효율성 제고
(2) 성폭력·가정폭력관련서비스 연계체계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 마련
-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긴급히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가해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이나 상담소의 실무자가보호자의 역할을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함. 119,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 의무화
- 여성폭력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위기개입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의무가 제외되어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119,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를 의무화함. 여성폭력 관련 기관 실무자간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교류합법화
- 피해자의 안전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책임부과를 위해 그들에게 서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폭력 관련기관 실무자간의 정보교류를 합법화하여야 함.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에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적용
- 폭력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연계하고자 하는데 장애가 되는 의료비용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험의 적용이나 의료보호의 한시적 적용이 필요함.
(3)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여성폭력관련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부처간의 협력체계 구축
여성폭력관련법 집행관계자에 대한 홍보 강화
여성폭력관련법의 집행에 관한 실무자 지침개발 확대
참고문헌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수립"(한국여성개발원, 2001)[경찰백서](경찰청, 2004)
여성부(http://www.moge.go.kr)> 여성폭력방지 종합정보>법률정보
여성긴급전화「1366」교육자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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