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사회발달과정-정부수립부터오늘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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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제목 : 한국정부의 사회복지발달과정
-정부수립부터 오늘날까지-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승만 정부
2. 군사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정부
5. 노태우 정부
6. 김영삼 문민정부
7. 김대중 국민의 정부
8. 노무현 참여정부
※ 보충자료 -「비전2030

Ⅲ. 결 론

■ 참고 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가정위탁제도 확대를 통한 양육비지원, 아동보호시설확대,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무상실시, 임부와 영유아 무료건강진단, 공공의료 30%로 확대,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확충, 비정규직 건강보험가입, 자영업자보험료 공평부과, 진료비본인부담 상한제도입, 중앙응급의료센터확충, 전국 15분 내 연결하는 환자이송체계 확보 등을 내세웠지만 이 중 실행에 옮겨진 것은 공동생활가정확대와 양육비지원, 아동보호시설확대, 진료비상한제 등 4개정도이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는 보험료와 소득파악개선문제, 사회보험통합 등 여러 문제들에 손을 대어왔으나 문제는 주사위를 던져놓고 뚜렷한 성과를 보인 정책은 거의 없었다. 이는 보안 기제로서의 사회복지정책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특히 정부는 「비전 2030」 등 5년 단위의 장기이행계획목표를 선정하고 있으나, 이것보다는 앞서 2007년까지의 각종 대책과 공약에 대한 이행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시점에서 또 다른 계획들을 세운다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제기되어왔던 문제들이나 잘 마무리했으면 한다.
※ 보충 자료
『비전 2030』이란?
1) 개 념
-『비전 2030』은 우리 미래에 대한 장기계획으로서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해 더 밝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희망메세지를 담고 있는 정책브랜드이다.
2) 수립배경
-현재 우리는 저출산ㆍ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ㆍ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ㆍ종합적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기에 그 필요성이 있다.
3) 비 전 -“함께 가는 희망한국”
4) 정 책 목 표
목 표
내 용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핵심인력으로 성장동력 확충
-선진지식으로 성장동력 확충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경쟁력 제고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전한 삶 보장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제도 정착
-원활한 계층이동성 보장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
-갈등과 대립의 합리적 해결
-모든 분야에서 각국을 선도
-국제 위상에 걸맞은 책임수행
자료 : 비전2030브로셔 참고도표
5) 사회복지관련 실현전략
구 분
제도 혁신 (26개)
선제적 투자 (24개)
사회복지 선진화
-국민연금ㆍ직역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의료급여제도 개편
-비정규직 대책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체계 효율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부동산 가격 안정화
-영세 자영업자 대책
-방과 후 활동 확대
-보육 서비스 확대
-식품 안전보장 강화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 수립· 추진
-주거복지 확충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보건 강화
-농어촌 활력 증진
자료 : 비전2030브로셔 참고도표
Ⅲ. 결 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환경은 21세기에 들어와 20세기와 비교가 될 만큼 크게 변화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80년대 까지 경제성장에 우선을 둔 까닭에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중점을 두지 못하였다. 최소한의 보호 또는 구호의 수준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법이 제정ㆍ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법된 것들도 시행을 유보하는 일들이 반복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심각한 사회문제는 그에 대한 대책과 체계적인 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와 함께 사회복지의 대상 확대와 내용, 그리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책도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기존에 부분적으로 실시되던 사회복지정책은 1990년 대 말 환란을 경험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다.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제 등의 도입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을 특수계층 중심이 아닌 전 국민에게 확대하면서 대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조직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동시에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과 국민의 욕구가 상충되어 끊임없이 갈등과 논쟁이 있어왔고, 단기간에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거나 수정ㆍ보완하면서 우리의 사회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국민의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의 지지와 비판이 나타났고 불신 또한 커졌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책임 크다. 한국의 사회복지가 일부 빈민을 위한 복지에서 전체국민을 위한 복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도, 이를 구현해야 할 공무원들은 아직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만 매달려 있다. 말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외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가 전부인양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을 재정립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복지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특수성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이 모색되어야 한다.
■ 참고 자료 및 문헌 ■
-복지행정론(2002), 김정현, 인쇄마당, 우리나라의 복지행정 전개과정, p86~93 참고
-사회복지정책론(2005), 박병현, 학현사,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 p132~147 참고
-사회복지학강의(2006), 박경일 외, 양서원, 제6장-(3) 국민의 정부, p107 참고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Ⅰ(2002), 성경륭,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p487~523
-한국사회복지의 과제(2004), 이용교, 현학사, 제1장 참여복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p11~30참조
-기획예산처(www.mpb.go.kr/) 비전보고서2030 및 비전2030 브로셔 참조
-국정브리핑(http://korea.kr/), 정책아젠다. 비전2030에서 사회복지선진화자료 참고
-비전2030(http://vision2030.korea.kr/), 자료 참고
-서프라이즈(http://www-nozzang.seoprise.com/), 참여정부 들어 복지지출 줄었다고? 기사참고
-통계청(http://www.nso.go.kr/), 사회복지관련 예산안 통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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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사회복지발달,   이승만정부,   군사정부,   박정희정부,   전두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