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찬반 토론

소개글

한미 FTA 찬반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제 :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제목 : 경제적 국경을 허물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첫발 “ 한미 FTA"

1.서론
한미 FTA 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협상경과 및 일정

2.본론
한미 FTA로 인해 우리 나라가 얻게 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3.결론

본문내용

. FTA와 함께 찾아온 부객리스크 제거는 한국의 대외신용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남북화해 분위기에 청신호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것입니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착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상을 활용한 외교전략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국가 경쟁력 제고 :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의한 선순환 구조
멕시코와 볼리비아등을 예로 FTA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으로 봅니다. 이들 나라의 경우 한국과 달리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았고 치안의 불안은 투자심리를 악화시켰고 이는 금융분야의 불안요소로 작용하여 체질적으로 한국의 상황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통한 경쟁력제고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소극적 경영을 마감하고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봅니다. “샌드위치 코리아” 로 대변되는 한국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자유경쟁을 통한 산업구조의 재편이 기대되고 부실기업이 정리되고 경쟁력이 약한 영세업체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체질개선은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 될 것입니다. 또한 점진적인 협상의 실현에 의해 미숙한 서비스자원의 발전이 기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격거품제거 -> 내수시장활성화 -> 고부가가치사업에 대한 투자의 선순환은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의 터닝 포인트로 작용되어 질것이 기대됩니다.
{3} 집단이기주의 선전효과와 진정한 성장을 통한 분배
FTA의 피해세력과는 달리 수혜세력들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눈앞의 피해가 보이지 않는 이익에 비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세력의 극단적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선전은 중단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민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기득세력이라는 점에서 서민에 피해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비효율성을 해결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과 소비증진에 의한 실질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는 제 3의 개국으로 표현됩니다. 조선 후기 우리 선조들의 숙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기란 인지하지 못할 때 그 충격이 강하지만 역으로 인지하고 있을 때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로마가 그리스의 문화를 토대로 PAX ROMANA를 이루고 냉전말기 핀란드가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실리를 추구했듯이 한국의 FTA협상이 통상을 떠나 외교전략으로써의 실효와 경제번영의 기회로 산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
한미FTA 미래를 다시 설계하자
한미FTA협상이 14개월간의 여정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미국 같은 큰 시장과 한국이란 작은 시장이 서로간 경제의 벽을 허물고 하나의 시장을 만들며, 세계 3위 규모의 새로운 경제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샌드위치를 극복할 성장동력, 동북아 경제허브로의 도약 등 신문기사 제목에서 보듯 이번 협상의 의미는 매우 크다.
한미FTA의 타결로 경제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무한 경쟁 시대로 진입했다는 의미다. 이제 우리의 경제활동 무대가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메이저리그는 마이너리그와 모든 면에서 월등한 차이가 난다. 당장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으로 더 빨리 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폐쇄적인 모습의 우리 사회를 열린 경쟁의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전환해 준다는 점도 FTA가 가져올 큰 변화다.
이번 FTA체결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대론자들은 섬유와 IT분야는 득을 보는 분야, 농업과 제약업은 손해를 보는 분야인 것으로 생각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차피 선진국으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그리고 개방을 한다하더라도 그 결과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비전2030 민간작업단''의 선진국 개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은 개방을 해서 경제도약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협상에서 반대론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농업분야, 제약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이나 제약업계 종사자들은 아직도 걱정이 앞서는 것같다. 국민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는 빠졌지만 언젠가는 개방해야 할 교육, 의료, 전문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도 서둘러 개방체제에 대비한 전략이 마련되기 바란다. 특히 교육, 의료 분야의 경우 국내 시장규모가 무려 GDP의 14%에 달해 그 심각성이 더하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완전경쟁체제에 대비한 국가전체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 개조하는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웠으면 한다. 세계적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완전한 개방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EU, 중국, 일본과도 개방협상을 해야한다. 협상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대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아예 이번 기회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산업구조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재편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자. 정치적 계산을 하거나 이해집단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국가 장래를 생각한 대승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다.
전세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IT인프라와 노하우를 잘 활용한다면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분야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의외로 많다. IT기술을 이용해 농업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u(유비쿼터스)농촌 시범사업 과제를 보니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내용들이 눈에 띈다. 충북 진천의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무항생제 돼지 프로젝트, 전남 고흥의 참다래, 부지화 등에 IT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유기농작물 재배 계획 등은 IT기술을 농업 분야에 접목시켜 차별화를 시도한 대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정보화 정책을 통해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갖춘 디지털강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아직 비IT분야에서의 IT기술 접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기회에 IT를 국가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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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미 FTA,   WTO,   GATT,   외교 ,   정치 ,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