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에 대하여

목차

제 1 장
서 론
NGO의 개념

제 2 장
본 론
1.NGO의 활성화 방안
1)NGO 자체 활성화 방안
2)전문화된 체계구축
2.NGO 활동의 초국가적 네트워크
1)국제 NGO의 초국가적 네트워크
2)연대구성을 통한 초국가적 네트워크
3)국제 회의를 통한 초국가적 네트워크
4)원조를 통한 초국가적 네트워크
5)사안별 협력을 통한 초국가적 네트워크
3.NGO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찰-NGO활성화와 관련된 법률들.

제 3 장결 론

본문내용

정보를 공개하고 법적 장치를 통해
공개거부에 대해 구제
비공개사유를 제한하고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원본공개 원칙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한 간편한 공개거부의 구제제도를 강화
행정절차법
(2007년)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
제한된 적용범위와 행정청의 일정한 재량권 하에서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을
규정하고 입법예고제도를 실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문서열람, 입법예고제도
등에서 시민참여확대를 위한 행정청의 적극적 의무부과
부패방지법
(2007년)
부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
국가청렴위원회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패방지 활동 규정
공직자윤리를 상세히 규정하고,
국가청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 규정을 강화
집시법(2007년)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양자간의 조화 유지
매우 제한된 범위의 까다로운 조건과
경찰의 자의적 해석하에서 집회·집회가 가능
신고서 기재조항을 축호하고, 이중집회
규정을 삭제하며, 일몰 후 집회,
주요기관 근처 집회의 거리규정, 주요 도로 집회에 관한 규정을 완화 또는 폐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정부 산하에 설치된 각종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정부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
자원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나
기금설치를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산하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반드시 민간에서 운영
공익소송법(안)
공익과 관련된 소송 제기를
활성화하고 소송비용의 절감을
통해 공익문제 해결 촉진
공익소송의 전문변호사 국가지원 제도, 피해자의 원고집단 참여기회 확대,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액의 분리 심리 및 판결, 감정비의 국가부담 및 피고 부담원칙, 입증책임의 개연성설 도입과 문서제출 요건의 완화, 처분과 작위명령 허용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안)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을 활성화
국무총리실과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정부의 재정지원과 시민단체에 의한 민주시민교육 시행, 공익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의 실시

키워드

NGO,   네트워크,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