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발전방향과 미래.

소개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발전방향과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제1절 국가정보화의 성장과 발전 연혁
1.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추진
2.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및 고도화
3.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4. 선진 정보사회 구현 방향
제2절 전자정부
1. 전자정부 추진 개요
2. 전자정부 추진 성과
3.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 전략
제3절 전자정부의 미래 전략적 방향 모습
1. 행정절차의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조직의 슬림화
2. 전문 인력 보강 및 공무원의 정보통신해득력 제고
3. 정보통신기반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가치 구현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입법 요원들인 정치인들이 전자정부의 구현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을 경우 아무리 좋은 전자정부 구현 계획이라도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개인적 효과와 입법부에의 영향에 대해 충분한 홍보 및 정보화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일례로,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전자식 직접참여 민주주의(electronic participatory democracy)의 실현이 가능하게 됨을 인식시켜서 정치인의 가치관과 행동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긍정적인 지원을 획득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정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자정부의 구현 방향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면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Stuart Thorson and Jongwoo Han, 1998: 1-8).
첫째, 공무원을 포함하여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도덕성과 동등한 호혜성(universal morality and egalitarian reciprocity)이 내면화되어 있어야 한다. 도의적 양심과 공생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한 전자정부 구현이 오히려 사회구성원간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불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보통신 인프라에의 동등한 접근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자정부가 전자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반드시 주어지는 상황은 아니다. 시민 각자가 전자식 참여민주주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인 정보통신 인프라에 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에서 접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게 된다. 특히 정부가 그 같은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는 그러한 접근 이용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전자정부의 구현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수혜대상의 무관심 속에 전자정부 구현 사업은 매몰 비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보통신 인프라의 접근 이용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셋째, 정부 및 사회 전반의 정보 공개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자정부가 구현됨으로 인하여 “정보의 바다 속에 독점의 섬”이 존재하거나 정보이용의 투명성이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경쟁력 강화요인들이 충족되었다고 해도 전자정부의 효과가 소수의 사회구성원에 의해 독점됨으로 인하여 대다수 구성원들은 전자정부가 최우선시하는 고객위주의 대국민서비스 효과를 알지 못하여 전자정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전반에 걸쳐 정보공개 및 투명성을 보장하여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보에의 접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 컨텐츠(information contents) 형성 및 전달상의 윤리(ethics)를 확보해야 한다. 전자정부는 네트워크를 기초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는 네트워크상에서 획득하고 저장하며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의 내용이 진부하거나 실속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전달상의 의도적인 오류로 인하여 ‘정보쓰레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어 결국 그 같은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경우도 생산성을 높일 수도 없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도 없게 된다.
이상의 제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자정부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차를 두고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동시 다발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지난 199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자정부가 등장한 이래로,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정보 통신기술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자정부의 구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들은 모두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정보기술을 통한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고 지난 1996년 6월에‘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10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다. 구체적으로는 1998년에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고, 2001년 1월부터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정부 11대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하는 등 발 빠르게 정보사회에 대응하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전자정부 사업들은 모두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고의 국가전략으로 정보화를 설정하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통합적인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총체적 정부변환을 이루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의 전략적 관점이 미비하여 부처별 정보화추진의 연장선상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추진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가기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제시와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준이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약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도약전략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합된 전자적 민원서비스 제공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처리의 혁신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총체적인 정부혁신을 함께 이루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고도화된 전자정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 김석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2008 국가정보화백서
미래 전자정부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과제(정책연구시리즈)

키워드

전자정부의 미래,   전자정부의 발전방향,   행정절차,   전자정부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