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

소개글

한국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의 개념
1. 광의의 공무원
2. 협의의 공무원
Ⅲ. 공무원의 종류
1.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3. 입법공무원ㆍ사법공무원ㆍ행정공무원
4. 정공무원ㆍ준공무원
Ⅳ. 공무원의 계급
Ⅴ. 공무원의 임용
Ⅵ. 공무원의 승진
Ⅶ. 공무원의 신분보장
Ⅷ. 공무원의 법적지위
1. 공무원의 권리
(1)공무원과 기본권
(2)신분상의 권리
(3)재산상의 권리
2. 공무원의 의무
3. 공무원의 책임
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제한
Ⅹ. 한국의 공무원제도
Ⅺ. 결론

본문내용

하여야 할 것이다.
(3)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의 수립
국가 전체적인 인력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앞으로의 행정수요,정부기능 등을 예측하여 중장기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되, 분야별,부처별,중앙과 지방간, 계층별 공무원의 적정규모와 장기수급조정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공직분류 및 계급구조의 개편
현재 일반직공무원의 공직분류는 11직군 72직렬 139직류로 분류되어 있다. 현행의 공직분류는 일반행정가 중심의 행정직렬이 일반직의 33%를 점유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미흡 하다고 평가되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직렬에 대하여는 보다 세분화가 요망된다.
한국 공무원의 계급구분은 1948년 당시에는 15계급이었으나 ’61년도에 와서 9계급으로 축소조정되었다. 일본의 경우 13계급, 미국의 경우 18등급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 계급구조의 단순으로 동일계급 재직기간이 과도할 뿐 아니라 직무의 책임성과 난이도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보다 다단계 계급 구조의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5) 채용시험 제도의 개선
현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목은 모두 941개 과목으로서 그중 고등고시 시험과목은 225개 과목이다. 시험과목이 민간기업에서는 2과목 내외인데 비하여 국가시험의 경우에는 12과목(고등고시), 9과목(7급공채), 7과목(9급공채) 등으로 인재 유치경쟁에서 불리하므로 과목수의 조정과 더불어 응시연령, 면접방법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6)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임용 후 주기적으로 유효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능력을 개발충전시키는 것은 관료조직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중요하다.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는 교육내용의 전문화와 더불어 훈련수요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발실시 및 훈련에 대한 적극 투자 등이 요망된다.
(7) 보직관리와 승진제도의 개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조직의 능률성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각 기관별로 보직경로를 설정하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직위로의 전보가 적절히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동일계급의 승진소요기간이 점차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에 있다. 승진적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제도의 활성화, 계급별 대우제 시행, 공승시험의 실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승진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근무평정제도의 객관적인 활용과 엄격하고 객관적인 승진심사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8) 행정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앞으로 보수의 적정화를 위하여는 선진외국의 경우와 같이 민관 보수대등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공무원이 안심하고 공직에 전념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공직부문에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근무의욕을 높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3. 결 어
정부행정체제는 종합적인 것으로서 그를 둘러싼 외부환경과 제도들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정부인력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조직은 보다 신축성있게 탄력화되어야 하고 ② 인사 관리 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③ 업무처리방식은 과학화현대화되어야 하고 ④ 행정제도는 자율성과 능률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하며 ⑤ 건전한 사회윤리와 더불어 신뢰받는 공직윤리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행정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기능과 사회 구조경제환경 등이 제대로 개선발전될 때 공무원 조직과 인력은 원활히 제기능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 결론
지금까지 공무원의 헌법적 지위와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헌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그 법을 어겼을 시에는 많은 법적 책임이 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이나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있게 마련입니다. 뉴스나 신문에서는 날마다 공직자의 국가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보도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부패의 대형스캔들이 터지기 일쑤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 과제 목표 중 하나로 ‘부패 없는 사회건설’을 구호로 내걸고 세계경제수준 10위에 걸맞은 부패수준의 타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이 생각이 납니다. 부정부패의 문제는 원래 개인적 차원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인적 차원의 부패문화가 조직의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 국가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과 국가의 불신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을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부실로 이끄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 개혁, 제도적 시스템의 완비, 국민의 의식 개혁과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패문화를 개혁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공무원의 헌법적 지위와 책임을 알고 행정윤리와 행정책임의 강화로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걸맞게 노력 하고 다양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의 헌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문헌>
1.단행본
신윤범.「행정학」.서울: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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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이해행정학」.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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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터넷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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