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자치경찰에 대해

목차

1. 영국 경찰제도의 자치제도로의 발전

2. 일반경찰과 자치경찰

3. 자치경찰의 구성과 조직

4. 영국 지방 (자치)경찰 - 지방경찰청 그리고 지방경찰청장
1) 영국 지방경찰청 개관
2) 구성
3) 경찰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평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끝으로, 영국 경찰법에 정한 경찰위원회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지방의회에서 경찰과 관련한 질문이 있을 때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통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며 각 경찰위원회는 그 위원 중에서 1~2명을 선정하여 지방의회 질문에 대한 답변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권한
지방 경찰위원회는 그 관리하에 있는 지방 경찰청의 청장과 차장을 임명하고 해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청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고 내무장관이 작성한 인사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차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때에는 이에 덧붙여 청장의 자문을 얻어야 하고 청.차장 이외의 경찰관의 인사에는 전혀 간여할 수 없다. 지방 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인사권과 아울러 재정권도 가지고 있다. 영국 지방경찰은 ‘경찰기금’이라는 독립된 재정으로 운영되는데 이 ‘경찰기금’을 편성,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은 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내무부)의 보조금, 지방정부의 부담금, 각종 기부금 및 수익 등 경찰위원회가 받는 모든 수입금은 이 ‘경찰기금’으로 들어가고 경찰관들의 급여 및 경찰청 운영경비 등 경찰위원회의 이름으로 지출되는 모든 경비도 이 ‘경찰기금’에서 사용된다. 지방 경찰청에서 행하는 모든 구매와 계약의 주체도 경찰위원회이고 경찰청 및 경찰위원회 소속 민간인 직원의 채용 및 관리도 경찰위원회의 권한하에 이루어진다. 덧붙여, 국제적 기구, 조직이나 외국 경찰기구에 대한 조언이나 협조제공도 경찰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다.
(3) 지방경찰청장
앞에서도 서술했다시피, 지방경찰청장은 그 지역 경찰의 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광범위한 권한과 거의 절대적인 독자적 지휘권(방범, 교통, 경비, 수사 등 모든 경찰업무 독자 수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청장에 대한 견제는 법과 그 임면 및 예산권을 가진 지방경찰위원회와 내무장관에 의해 행해진다. “1964년 경찰법‘ 및 ’1994 경찰과 치안법원에 관한 법‘에 명시된 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경찰의 ’지휘와 통제‘ 및 차장 이외의 모든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이다.
참고문헌
‘경찰학 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황우, 조병인, 최응렬 공저-
‘지방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1998년 시정연구 18호 수록
‘영국 경찰 개혁의 성과와 그 시사점’ 논문 -이황우-
‘비교 경찰 제도‘ 2001년 문학 사랑 -정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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