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선진국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고찰

목차

1. 장애자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정의와 이념

3.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3.1 미국의 장애인복지 현황
1) 미국의 장애인에 관한 정의 및 관련법
2) 미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
3.2 호주의 장애인복지 현황
1) 호주 사회복지의 개관
2) 호주의 장애에 대한 정의 및 범주
3) 연방과 주정부의 장애협정
4) 장애인구조사 현황 및 활용
3.3 일본의 장애인복지 현황
1) 일본의 장애인복지 개요
2) 일본의 장애에 관한 정의 및 범주
3) 일본의 장애분류기준 및 장애인수, 등록현황
4) 일본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
3.4 영국의 장애인복지 현황
1) 영국 사회복지 개요
2) 영국 장애인복지정책 기본 이념
3) 영국의 장애에 관한 정의 및 범주
4) 장애조사 및 장애인 수
5) 장애등록 현황
6) 장애인복지의 최근 동향
7) 직장 내 장애인 차별 금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록 후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가 혜택이 미약하기 때문에 높은 자발적인 장애인 등록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등록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장애인으로서 1944년 장애인법의 기준을 따르며 장애여부의 판정은 의사가 개인별 상태를 관찰하여 결정하며, 등록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확인증이 주어진다.
장애로 인해 필요한 일반적인 대인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주요 장애 인부조나 각종 재정적인 지원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일정한 장애 등급(정도)의 판정이나 장애증명서가 필수조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모든 지방정부는 법에 의해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등록을 보전해 야 하며 이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계획과 시행을 위한 것이다. 장애인지원법상에 규정된 장애에 정의에 해당되는 자는 모두 등록 가능하며 지방정부는 각 장애유형별로 분류된 등록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개별 장애에 대한 결정은 각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다.
6) 장애인복지의 최근 동향
-전통적으로 이원화된 전달 체계
□ 주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된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영국 장애인 복지 정책은 전통적으로 지방 정부는 간호 서비스 (Care service), 중앙 정부는 수당 및 고용 서비스를 담당
○ 간호 서비스는 주로 지방 의회 (Local Council,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와 유사)의 사회서비스과(Social Service Department)를 통해 제공
○ 각종 장애 수당 및 고용 지원 서비스는 주로 연금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을 정점으로 각 지역마다 설치된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를 통해 제공
-장애인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고용정책
□ 구인과정을 포함,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주의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인 차별 불법화
□ 고용주에게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업환경에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을 할 의무 부여
□ 이 모든 사항은 독립적인 장애인 권익 위원회(Disability Right Commission)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이를 어길시 고용 법정(Employment Tribunal)에 제소 가능
-고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복지 정책
□ 1997년 신노동당 정부 이후 복지정책은 신고용협약(New Deal)을 중심으로 한 노동복지정책으로 전환
□ 장애인 복지정책도 장애인 신고용협약(New Deal for Disabled People)을 정점으로 한 노동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시행, 보다 많은 장애인이 수당 보다는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독려
7) 직장 내 장애인 차별 금지
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로 인한 직장 내 차별 불법화
□ 2004년 10월 법 개정으로 15명 이하 전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 확대
□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금지
○ 구인 과정(지원서 양식, 면접 과정, 심사 과정 등)
○ 업무 숙련도 및 경력 평가
○ 근무 기간
○ 승진, 이직, 직무와 관련된 교육 기회
○ 휴가, 편의 시설 등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혜택
○ 해고 또는 해직
나. 합리적 조정 의무
□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는 고용주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리적 조정’의 의무를 부여
□ 고용주는 장애인 근로자와의 협의아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정
○ 업무 일부를 타인에게 배분
○ 다른 직책이나 근무 장소로의 이전
○ 근무 시설의 조정
○ 치료나 자활 등의 참여를 위한 업무시간 조정
○ 직업 훈련 제공
○ 장애 보장구 제공
○ 업무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 문서 해독기 등 장애 보완 장비 설치
□ 독립된 정부기관인 장애인 권익 위원회에서 합리적 조정에 대한 지도 감독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 조정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 조정이 장애에 따른 불이익을 얼만큼 줄였는가
○ 조정이 실제 실효성이 있는가
○ 조정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가
○ 조정이 타 근무자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 조정에 따른 비용이 고용주에게 적절한가
다. 차별 발생 시 시정 절차
□ 구인과정이나 직장 내 차별 발생 시 또는 합리적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시 직장 내에서 시정이 안 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에 도움 요청 가능
○ 장애인 권익 위원회: 장애인 고용 권리에 대한 상담, 필요시 고용 법정 제소에 지원 제공
○ 상담, 조정 및 중재 서비스(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장애인과 고용주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정보 제공 및 독립된 상담, 조정 등 제공
□ 차별에 대한 법적 시정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 필요
○ 질의 절차(Questions Procedure)
- 잡센터 플러스나 시민 지원부(Citizen Advice Bureaux)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한 질의 양식을 받아 차별 발생 3개월 이내 작성하여 제출
- 질의 양식 첫 부분에는 발생한 차별에 대해 기술 하고 고용주에게는 그에 대한 해명을 작성 할 것을 요구
○ 고용 법정 제소
- 질의 절차를 통해 작성된 질의 양식 등을 바탕으로 고용 법정에 제소 가능
- 고용 법정 제소 시 장애인 권익 위원회의 지원 가능
참고문헌
강영실,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2004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1998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장애인복지론』, 고헌, 2006
남상만,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재, 2000
전용호, 『장애인복지』, 학문사, 2005
정영숙, 『장애인복지론』, 현학사, 2003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06-04 (보건복지부)
김형식 저.역, 호주의 최근 장애정책, 한국아 태장애인10년 연구모임, 1997
오혜경저, 장애인 복지학 인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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