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우리경제에 미치는영향

목차

1. FTA의 정의
2. 한미 FTA 체결의 의미
3. 한미 FTA 체결의 결과
4.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5.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상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 시장개방에 소극적이었던 중남미 국가 등에서도 80년대 이후 고·저기술 노동력 간 소득격차의 확대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기술 및 산업 구조 변화, IT의 발달 등이 세계화의 추세를 타고 확산되었기 때문이지, FTA 자체가 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다만, 한미 FTA 추진의 주목적이 관세 등 무역장벽의 철폐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의 실현 등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점에서 소득 양극화 우려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범세계적인 기술변화의 방향이나 속도를 고려해 볼 때, FTA 추진 여부에 상관없이 양극화의 진전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는 중국의 부상, 세계화 진전, 기술변화 등 대외적 요인과 대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 대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이미 급진전 상태이다. 따라서 한미 FTA 추진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및 소득 창출을 통해 양극화에 대처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 사료된다. 한미 FTA를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의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제도개혁의 계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한미 FTA는 미국의 자본 유입 및 경기의 동조화 등 경제 전반의 미국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버린의 SK 경영권 분쟁이나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정에 관련하여 해외자본의 유입에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경계심은 선진국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국제 자본시장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투기적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과 이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영권 위협, 과도한 배당 요구, 투자 부진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투기적 성격이 강한 자본 유입의 경계인 바, 해외자본과 국내자본에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해외자본의 유입이 가져오는 안정적인 해외자금의 유입, 국내 산출량 증가, 선진기업의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 이전 등의 다양한 순기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미국경제와의 동조화 현상은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미국경제의 위상,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 세계경제의 자유화 추세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한미 FTA를 시작으로 일본, 중국 등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교류의 다변화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지난 2003년 발효된 한·일 양자투자협정 이후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이 과히 호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한·일 양자투자협정 체결 이전에 이미 선진국 수준의 투자보호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최근 세계은행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쌍무투자협정 체결이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던 경우가 빈번했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양자투자협정에서 다루어지는 내국민대우나 투자재산 보호장치 이외의 다양한 제도 개혁 병행이 필요하다. 한국은 시장성, 관련 산업기반 및 기술수준, 인적자원 등에서 비교대상국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반면, 경직적인 노사관계, 인건비 부담, 규제 등이 외국인투자 유치의 큰 걸림돌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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