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위한 법 현황 및 개선 사항

소개글

연소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위한 법 현황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소근로자의 의의와 관련 법률
Ⅲ. 개정되어야 할 노동법 몇가지
Ⅳ.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생의 노동법상 지위
V. 마치며

본문내용

5%가 월 6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이 실업계고교생에 대한 현장적응력 신장 및 다양한 직업체험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실업계고 학교교육을 파행적으로 운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실습업체에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퇴색, 실습이 아닌 조기취업으로 변질된 채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생은 학교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대신 사업장에서 열심히 노동을 제공하지만 ‘현장실습생’이라는 형식적인 계약관계 때문에 사실상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가 없다. 다만 1997년 8월에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현장실습생에 의한 특례조항’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은 산재법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다.
귀 질의내용 및 표준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2+1체제의 공고실습생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학년 과정 중에 3학년(1년)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이와 같이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근기 68207-1833, 2002.5.4).
정식직원이 아닌 임시직원이라 하여도, 사용자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며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학교장의 요청 및 추천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고교실습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사용자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1993.6.9, 노조 01254-664).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이 사업장에서 저임금에 장시간 단순 노동을 제공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본질적인 개혁과 대안이 필요하겠지만 노동부 역시 현장실습생이 사업장에서‘외국인노동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값싼 노동력 제공자로 전락되었음을 인지하고, 그 노동관계를 특별히 보호하고 철저히 감시해야할 것이다.
V. 마치며
서구의 경우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은 국가가 인적자원의 개발 및 창출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적극 개입하여‘청소년에게 교육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 노동 관련법을 살펴보면 청소년 노동을 규제나 특별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노동의 권리보장이나 노동과 교육의 조화라는 측면 등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밖 노동을 통해서 건전한 소비문화를 자율적으로 터득하고, 진로를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등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일하는 청소년들이‘비정규’와‘낮은 연령’을 이유로 중복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청소년 노동을 양성화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연소자노동관련법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 노동에 대한 학교, 기업, 노동조합,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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