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의 억제방안과 대책

소개글

부동산투기의 억제방안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절차

Ⅱ. 이론적 배경
1. 부동산투기의 개념
2. 최근 부동산 투기 현황
3. 부동산투기를 하는 이유
4. 부동산투기의 악영향

Ⅲ.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방안과 대책
1.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
2.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대안
3. 공급확대 측면
4. 그 밖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크게 줄었음에도 한때 약보합세를 보이던 재건축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또 사업승인 확대로 지난 2년치보다 많은 재건축 공급 물량이 상반기에만 쏟아지고 대형 평형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공급이 과거에 비해 폭증, 수요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불러온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인 것도 결국은 넘쳐나는 돈 때문이라는 게 건교부 분석이다. 현상황에서는 어떤 규제책을 내놔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한다.
정부는 거품이 꺼진 일본의 사례를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일본의 80년대 후반과 비슷하다. 일본은 80년대 후반 도쿄 도심 지가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온갖 대책을 내놓은 뒤 결국 90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총량제한과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를 내놨다. 즉 은행별 대출총액을 전년 동월 대비 10% 이내 상향조정 등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금리를 단기적으로 상당한 폭으로 인상했던 것. 결과는 은행들이 새 주택자금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자금 회수에 들어가고 빚을내 집을 샀던 수요자들의 이를 갚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택가격 지수가 90년 100을 기준으로 2002년 45까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따라서 정부도 주택담보비율 축소 조정 및 총액 제한과 금리인상, 토지거래허가면적 축소 등 사실상의 주택 거래 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조심스럽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리인상 등의 조치가 다른 경제부문에 주름살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자산 디플레이션 등의 현상이 생길 경우 100% 주택보급률이 이뤄진 상황에서 다시한번 주택경기를 되살리기는 어려운 만큼 엄청난 사회. 경제적인 파장이 예상되는 점이다.
더욱이 2005년 이후 그동안 사업승인된 수도권 분양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다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수요 감소까지 겹칠 경우 집값 급락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지금 상황에서 서서히 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결국 `거품의 빅뱅으로 이어져 더 큰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논리가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이들 정책이 현실화될지, 또 언제 시행될지 여부는 결과적으로 시장동향에 달려있다.
Ⅳ. 결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인가?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투기지역 분양권전매 금지, 수도권 신도시 확정 등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으나 규제의 허점을 노려 민첩하게 움직이는 투기는 잡지 못한 채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유려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에 오히려 용인, 파주 등 비투기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 또한 제대로 시행돼 애초 취지대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을지를 놓고 여론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제개편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적인 행정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면 실 거래가 과세기반을 마련한다는 본디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주택거래를 동결시켜 되레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급작스런 증가로 정작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주택거래 근거자료를 시, 군, 구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실 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내야하는 과태료와 실 거래가로 신고했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정부의 실 거래가 거래정책에 따라줄지도 의문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당초 서울 강남권을 겨냥했으나 강남보다 오히려 강북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1가구 2주택자나 1가구 3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는다면 우선적으로 강북이나 수도권 매물을 처분할 것이다. 강남권 주택이 강북권이나 수도권보다 값이 많이 올랐고, 처분한다고 하면 강북권이나 수도권 주택은 시세차익이 적어 양도세도 그만큼 적게 낼 것이다. 다주택자들은 일단 세금이 적게 나오는 주택부터 처분하려고 할 것이고, 끝까지 보유하기를 원하는 주택 또한 강남권(또는 투기지역) 주택일 수밖에 없다. 보유세 강화정책도 이 같은 이유로 강북이나 수도권에 불리할 수 있다.
주택 보유자 모두에게 지금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결국 집값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가장 큰 부담을 느낄 사람은 서민층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비율의 하향 조정이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투기지역 내 양도세의 실거래가 적용 등은 주택시장의 동결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수요 거래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 그간의 부동산대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은 시장을 무시한 정책으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등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는 충분하다. 적절한 투자처가 없는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투기 수요만 잠재우면 된다는 식으로 오기를 부려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층과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미 부동산으로 돈을 번 부동산 재벌들은 부동산시장이나 부동산 정책굴레에서 빠져나간 다음이다. 투기가 아닌 재테크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선택했던 서민들이 지금 부동산 안정정책에서 마녀사냥으로 희생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
앞으로 주택정책은 투기근절을 막고 선량한 서민들의 안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의도의 대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본적 의식주에서까지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야기된다면 내 집의 꿈을 가진 서민들이나 젊은이들은 목적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일부 소수의 특권처럼 소유되고 거래되는 부동산은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혁과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낙영,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칼럼
김규환, 「토지시장 동향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해설
조선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10월 30일자
경향신문 2003년 10월 29일자
한국경제신문 2003년 10월 29일자, 11월 16일자
월간부동산경제 2003년 10월 25일자

키워드

부동산,   주택 ,   목조,   공사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