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의 비교 및 한국의 민간경비의 개선방안.

소개글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의 비교 및 한국의 민간경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
1. 미국
2. 일본

Ⅲ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의 현황
1. 미국
2. 일본

Ⅳ 민간경비의 교육제도
1. 미국
2. 일본

Ⅴ 한국의 민간경비의 개선방안
1. 경비원교육제도의 기본방향
2. 한국 민간경비교육제도의 개선 방안
3. 청원경찰과의 차별적 처우 개선

Ⅵ 결론

본문내용

불안감 및 생존권에 대한 위협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장 민감하게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행 이들 양 제도의 단일화를 어떠한 형태로 지향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이윤근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 22
통합단일화 방안으로는 첫째, 청원경찰법을 유지하고 용역경비업법을 폐지하여 단일화시키는 방안 둘째, 용역경비업법을 유지하고 청원경찰법을 폐지하여 단일화시키는 방안.
셋째, 두 법을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단일법안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들 양 법의 분리운용에 따른 결과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통일을 기하기가 어렵고, 더구나 경비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휘체계상의 통일을 기할 수가 없으며, 경비원의 사기문제와 직결되는 보수의 적정화도 이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이중적 신분구조 때문에 전체 민간경비원들의 신분상의 통일이 곤란하며, 청원경찰들의 총기사용에 따른 훈련부족 등으로 직무수행상의 능력부족에 따른 문제점 야기로 또 다른 형태의 민간경비 조직을 결성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원적인 운용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다.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에 명시된 대부분의 사항들이 거의 비슷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청원경찰의 총기휴대 사항에도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총기소지에 따른 별다른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다 훨씬 민간경비업이 발달되고 우리와 모든 사회적 여건이 거의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경비원이 총기뿐만 아니라 가스총까지도 휴대하지 않고 완벽하리만큼 경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총기소지 문제로 더 이상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용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파생될 경우에는 전체 민간경비 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에 커다란 장애용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철저한 수익자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민간경비제도 자체를 왜곡되게 변형 발전시킬 위험성마저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조직된 청원경찰제도는 군과 경찰이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이제는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안보적 차원보다는 범죄 예방적 차원이 더 강조되고 있고, 둘째, 국가중요시설이나 기관과 같은 국영체제기관들도 연차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영체제기관으로 전환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존립근거가 희박하게 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경비가 전반적으로 청원경찰보다 오히려 높게 평가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기계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운용하는 종합적인 기계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운용하는 종합적인 경비기능을 갖추게 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민간경비는 인력경비에만 존재하는 청원경찰보다 종합적인 경비기능을 가진 첨단경비시스템을 운용함에 따라 더욱 더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론적 배경이나 현실적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원경찰제도와 민간경비제도의 통합 내지 단일화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또는 경찰의 건실한 범죄예방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Ⅶ결론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앞에서 정리한바와 같이 민간경비의 개념, 역할 그리고 기능 등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민간경비제도는 민간경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범죄예방이라는 상품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안전에 대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고객은 기업 및 개인 그리고 국가기관이 될 수 있는데, 각 대상의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서비스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경비활동 제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경비산업이 공경비 이상으로 발전하였다. 원자력발전소, 공항, 항만, 교량 등 중요시설 및 핵운반, 교류유도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차원이 아닌 수익자부담에 의한 전문경비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경찰 본래의 역할로 간주되었던 부분들이 사회환경 및 인식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가고 있다.
비록 많은 경우 이러한 경찰업무를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지 않고 외부 민간경비분야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양시키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 방법이 국가 및 지방의 예산을 상당히 절약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공급하는 서비스를 국가 및 지방이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 휠씬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민간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경우 민간경비분야는 경찰과 경쟁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같은 민간경비기업간에도 상호경쟁을 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2001, <민간경비원론> 이윤근 - 엑스퍼트 출판
2000, <민간경비 역할증대에 따른 인력관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선경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
2000,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현수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국가중요시설경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윤근 - 서울: 치안연구소
1997, <경호경비 조직관리론> 염장호 - 오성출판사
1998, <민간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 정진환 - 연구보고서
1996, <민간경비론> 박병식 - 서울:법률출반사,
1995, <민간방범역량 강화를 위한 사경비 제도 발전방안> 이백철 외 - 치안연구소,1995
<일본 경비업법 시행규칙> - 198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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