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방안

소개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①한국의 민주주의


②한국 민주주의 문제점

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나. 제왕적 보스 중심의 정당정치
다. 정치적 무관심


③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극화는 시대가 갈수록 오히려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해서 보수와 진보, 두 이념진영의 이념적 성장이 동반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상 한국의 정당은 여전히 인물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실제로 그들의 정책안은 굵직한 현안을 제외한다면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이념적 뚜렷함이 없는 것이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당 개혁 방안이 있겠으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당내 민주화의 수립에 있다. 여러 가지 정당이론에 입각할 때, 가장 민주적인 정당정치는 당원의 높은 참여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대중정당(Mass parties)이야 말로 한국 정당정치가 추구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지금의 한국 정당은 당권이 집중적이고 획일적이며 단일적인 엘리트정치인(혹은 정당 간부층)에 의해 결정되는 전위전당(Vanguard parties)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정당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당원과 당 지도자 간의 역학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이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허화평, 『정치개혁의 종합적 추진전략』, 서울 : 미래한국재단, 2005, p.282
이는 다시 말하자면, 정당의 의사결정권이 당원에게 있는가, 아니면 당 지도자에게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당내 민주화는 결국은 당의 중요한 정책이 소수의 엘리트정치인, 또는 카리스마적 리더가 아닌 다수 당원의 참여에 의하여 결정하는 당권 중심의 다원성의 보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권력의 중심이 소수의 당 지도층에 집중된 하향 전달식의 의사결정체계를 갖춘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민주화는 불가능한 일이며, 정당의 민주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회, 정부의 민주화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의회와 정부의 민주화가 어렵다면 그러한 정치사회를 민주주의 정치사회라고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내 민주화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당의 구조적 제도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당내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한국 정당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당이 그들의 비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의회를 흔드는 현행 제도적 구조에서 벗어나 강한 의회와 약한 정당의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여 이를 성공적인 정당-의회간 역학관계로 발전시킨 미국의 예를 참고한 것으로 정당의 과도한 팽창으로 인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나. 정치참여의 유도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정치참여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의 정치참여율 하락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도덕적으로는 위정자들의 의식변화와 위에서 논했던 정당정치의 개선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적 개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개혁을 시도하면서 갖추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면, 당장의 정치참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선거제도의 개선을 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그동안 몇 차례 개혁을 단행해 왔으나, 사실상 그것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데 큰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결국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주체가 기존의 선거제도의 모순 속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던 국회의원들이라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들에게 선거제도의 개선이라 함은 결국 자신들의 재선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있고,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부정적 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눈앞의 재선을 노리는 개인적 이익에 의한 단기적 시점이 아닌 장기적 시점에서 국민 전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주주의체제를 공고화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부정선거의 문제는 90년대 이후로 상당부분 공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선거 자체가 갖게 되는 비례성과 대표성에 주목하여 실제 국민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명확하게 적용되는 선거제도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 출발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정치가들의 집권 정당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모순을 안고 시작된 것 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독재의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적 정치교육이 이ㅜ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의 열망을 품게 되었고,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의식과 제도가 일치되는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랜 권위주의 체제의 유지 속에서 관습화 된 정치계의 비민주적인 관행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막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의 의식이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정도로 성숙되었기에 한국 민주주의는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남은 것은 실제 권력세력 내부의 민주화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얻은 경험에 기초한 제도적 개선일 것이다. 의식의 문제로 민주화가 어려웠던 시대를 거쳐 정치의식의 성장 속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의 원동력을 갖추게 된 한국 사회의 견고한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는 위정자들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영태,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한 연구』, 서울 : 동국대 대학원, 2005
이남영, “교육변수와 정치형태 : 선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7집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1997
이세형, 『심의민주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 :민주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서울 : 고려대 대학원, 2005
이재현, \"민주시민교육연구-정치교육과 관련하여“, 『진주교육대학교 논문집』, 제42집, 2000
전광석, “정보화 사회의 헌법구조”, 『헌법학연구』, 1999
진덕규, “노태우 정부의 권력구조와 정치체계”, 안청시 외 공저,『전환기의 한국민』서울 : 법문사, 1994
최대권, 『헌법학 강의』, 박영사, 2001
허화평, 『정치개혁의 종합적 추진전략』, 서울 : 미래한국재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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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정치학과,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민주주의사,   정당제도,   민주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