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한미동맹)과 한국의 안보

소개글

주한미군(한미동맹)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새로운 형태의 동맹구조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미동맹이 금세기를 넘어 다음 세기에도 계속 역동적으로 진화, 발전하려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첫째, 미래 한미동맹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 동맹’이 되어야 한다.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한미관계는 대체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기만 하던 일방적 불균형의 관계였다. 하지만 우리의 국력도 많이 커진 만큼 한미관계도 이제는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의 균형적 관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은 군사위주의 일차원적 동맹에서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6.25 전쟁을 계기로 태동한 한미동맹은 냉전시대를 거치며 군사 일변도로 발전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생존을 넘어 번영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영역도 이제는 군사안보의 범주를 넘어 금융위기,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녹색뉴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은 점차 한반도 차원을 넘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북분단의 현실에 묶여 4강 외교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전략환경의 변화로 인해 한반도·동북아 안정만으로는 국가안보와 번영을 도모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도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며, 아시아,중동,유럽 등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함께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전략동맹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결론
2009년 1월 20일에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을 백악관의 주인으로 맞으면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였다. 최근 한미양측은 한미동맹을 ‘아시아 안정의 초석’으로 평가하고 한·미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초하여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한·미 전략동맹은 상호보완적 역할·책임분담과 리더십 분담을 통해 공동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한반도·동북아에서는 미국이 우리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세계무대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상호의존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아시아·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정부는 전략동맹의 방향과 원칙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양국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더욱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며 건강하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나야가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와 정치,경제,사회 전반적으로 국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WIN-WIN전략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①주한미군의 정의 : 네이버 백과사전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위키백과
②국방일보 2008년 10월 7일 : [출처] 기본정훈 12과 -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③대한민국 정책포털 2009년 4월 2일 : 한미동맹,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며 <[기고] 전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키워드

한미동맹,   주한미군,   북핵문제,   국가안보,   한국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