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발생현황과 이론적 고찰.

소개글

사이버범죄의 발생현황과 이론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
2. 특징 /
3. 종류 /
1) 사기 /
2) 음란물 유통 /
3) 명예 훼손 /
4) 저작권 침해
5) 성범죄 /
6) 개인정보 도용
7) 해킹(크래킹)
8) 바이러스 제작 유포
9) PK(Player Killer)

Ⅱ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현황
2. 관련 사례
1) 음란물 유통에 의한 관련사례
2) 저작권침해 관련사례
3) 인터넷 사기 관련사례
3. 사이버범죄의 문제점
1) 범죄의 사각화
2) 성폭력으로 전이
3) 범죄의 다양화
Ⅲ 사이버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제도적 대응
1) 국가 정보 보안 업무 수행체계
2) 국가정보기반보호규정 추진
3) 보안관리 분야
4) 기술개발 분야
2. 실질적 대응
1) 사이버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보
2)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
3) 기술개발 강화 및 정보보호 산업 육성
4)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5) 국제적 기관간의 협력체제 강화

Ⅳ 결론
1. 수사기관의 업무의 전산화
2. 법 행정기관의 역할
3. 수사기관의 업무혁신
4.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술은 정보통신기반의 보안취약성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과급 영향 및 기존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분석 진단할 수 있는 취약성분석기술과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사이버테러리즘 발생 시 실시간으로 침입을 탐지하여 경보를 발령하고 탐지된 침입에 대해 대응 및 복구할 수 있는 침입탐지, 대응, 복구기술, Secure OS/DBMS,네트워크 보안 등 정보통신기반의 취약성을 제거하여 안전, 신뢰성을 강화하는 기술 확보가 요구된다.
4) 전문 인력 양성 및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산, 학, 관 공동으로 대학 및 대학원에 정보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범국가 차원에서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하며, 국가, 공공기관의 사이버테러리즘 대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현행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각급 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정보보안담당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무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정보보호심포지엄, 정보보호 및 암호관련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TV,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5) 국제적 기관간의 협력체제 강화
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검경 등 민, 관, 군간 공조체제 구축 및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며 국제 간 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국제해킹사고 대응기구 및 사이버테러리즘 대응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국외 해커들이 우리나라 전산시스템을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외해커가 국내 전산망에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고 색출하기 위해서는 국제간의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Ⅳ 결론
정보화 사회는 이미 우리 사회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적극적 분야가 엄청난 속도로 접근하여 온 것은 물론 정보화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에 이르는 부작용들도 우리 눈앞에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수사기관 행정기관과 학계에서조차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인데 다가 수사기관의 과학 수사장비 또한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뒤져 있는 형편이다.최영호 「컴퓨터와 범죄 현상」 (서울: 컴퓨터출판)1995, p531
이에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를 맞으면서 준비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다.
1. 수사기관의 업무의 전산화
인터넷을 통한 범세계적인 통신망의 연결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전자 통신 기술을 전산화에 도입함으로써 전 세계의 대학이나 연구망, 그리고 행정당국들과 수사 및 법률관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가능하므로 컴퓨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연구하는 전문 집단을 육성하고, 선진국의 수사기관들의 전산화 동향을 행정기관, 연구소 등과 함께 공동 연구함으로써 전산화의 이합집산으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에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2. 법 행정기관의 역할
행위와 입법론적으로 연구를 하여 사회악을 가하는 행위를 연구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며 국제간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3. 수사기관의 업무혁신
과학 수사 장비의 도입과 활용과 데이터베이스의 활성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범죄수사의 능률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종합정보망 구축을 꾀하여야 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의 등장이 비록 우리 생활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터넷의 특징이며 장점이 그대로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장점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만큼이나 악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 대중매체로서 인터넷은 전무후무할 만한 훌륭한 매체이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다. 즉, 사이버라는 가상의 공간이 우리 생활 속에 그만큼 깊숙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세상인 가상공간에서 야기되는 모든 현상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사이버 범죄는 용납 될 수 없다.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면 언론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사이버세상에서의 사회현상, 그 중에서도 삶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범죄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김강호, 「해커를 해킹한다.」, 개마고원 1999
김택상, 「가상공간의 사이버 전사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2001. 08호 월간소비자 시대
박영기,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2004
오용성,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2003
윤민석, “사입버 범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1
이영준,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재승, “사이버犯罪 實態分析과 對應方案 硏究 = A study on cybercrime statistics and countermeasures”,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이재승, “사이버범죄의 실태 및 대책”,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2
최영호, 「컴퓨터와 범죄 현상」, 컴퓨터 출판, 1995
최재희,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 2001
최정호, 「디지털 시대의 빛과 그림자」, 연세 커뮤티케이션즈 2000
한국 사이버 감시단, 「2001 한국 사이버범죄 백서」, 전자신문사, 2001
Debra Littlejohn Shinder, 「사이버범죄 소탕작전 컴퓨터 포렌식 핸드북」, 에이콘출판, 2003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http://www.police.go.kr)
대검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http://www.sppo.go.kr)
사이버범죄 연구회 (http://www.cybercrime.re.kr)
사이버 전문가 클럽 (http://cyber.copsclub.net)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 http://www.spc.or.kr)

키워드

사이버범죄,   명예훼손,   성범죄,   저작권침해,   수사기관의 업무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