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Ⅰ.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의의
2.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목적
3. 고위공무원단의 구조
4. 고위공무원단의 역할
II. 우리나라 고위직 인사운영상의 문제점과 고위공무원단 도입의 필요성
1. 우리나라 고위직 인사운영상의 문제점
2. 한국형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의 필요성
Ⅲ.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1.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특징
2. 현재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실정
Ⅳ.선진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실태분석
1. 도입배경 및 목적
2. 주요국의 핵심역량 및 세부구성요소
Ⅴ.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단의 문제점
2.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단의 발전방안

제3장 결론
마치며

본문내용

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고위공무원단에 알맞은 보수체계의 정비를 통한 고위공무원 단 운영상의 한계의 극복
마지막으로 고위공무원단의 임용,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총괄적인 기구로서 중앙인사위원회 의 기능강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우리문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시행 도중 발생할 제반저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이 제도를 우리제도로 토착화시키려는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
결론
국가의 경쟁력은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의 자질과 역량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국내외적인 변화의 흐름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기대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책결정과 행정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즉 정부경쟁력 향상의 핵심적인 관건이 제도혁신과 경쟁력 있는 인력의 활용이라고 할 때, 고위공무원들의 경험과 능력을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폐쇄적이고 부처 간 할거주의가 강한 한국에서 당해 제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개방적 직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구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그 취지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패 사례가 반증하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 간의 고위공무원의 유동성이 대체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둘째, 많은 나라에서 성과급제도 집행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성과측정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부문에 비해 낮아 유능한 인력을 공직에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훈련과 경력발전의 기회가 크게 증진되지 못하였다.
넷째, 분명한 정체성과 범정부적으로 공직에 충성을 갖는 통일적이고 응집력 있는 고위공무원단의 구축은 아직 이상에 머물고 있다.
다섯째, 일정 직위에 정무직 임용으로 관료제의 정치화가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한 지금 이제까지의 공무원 인사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앞서 보았듯이 외국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제도도입의 목적과 한국 공직구조에 대한 이해를 우선시 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적 유산 및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의 사고방식도 직무 중심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요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다양한 형태와 그 성과에 대한 분석에서 제도 설계를 위한 많은 시사점을 얻어야 하며, 이들 국가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는 기존 제도가 보이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현실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와 일반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남이공대학에 공무원양성계열이 신설되었다. 대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격증 교육을 실시하고, 학기 시험을 공무원 시험 형식으로 치르는 등 충분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비록 정부가 지원해서 생긴 계열이 아니고, 고위공무원이 아니라 7, 9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학과이지만 만약 이런 형태로 정부가 우리나라 대학에 지원을 해주고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다면 선직국처럼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른 나라에서 시도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잘 조화시켜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역사적 특징과 제도적 맥락을 고려한 신중한 제도설계가 제도 도입의 성공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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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단 “http://scs.c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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