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와 인터넷 실명제.

소개글

사이버 범죄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터넷 실명제란?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2) 제도의 연혁

Ⅱ.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Ⅲ. 제도적 논쟁
1) 찬·반 양론의 쟁점
2)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찬·반 양론
3) 정책내용(정부의 입장)
4) 익명성에 대한 오해

Ⅳ. 나의 견해
1) 익명성에 대한 생각
2) 사이버 윤리교육 필요

Ⅴ.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에 이른 배경은 탈건전성이 상업성과 직결되는 한국적 상황이다.
따라서 ‘제한적’ 실명화의 성공 여부도 사용자는 물론이지만 운영자의 태도에 달렸다. 무엇보다 모든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가 각자의 사이트에 대한 규율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이버공간 운영자의 공중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스스로 정화하는 작용을 감당하고, 약관을 강화해서라도 사이버 폭력을 막아볼 일이다. 피해당사자와 관련된 댓글 삭제, 안티카페·블로그 등 커뮤니티 폐쇄 등 운영자의 사이버 윤리에 적합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유로운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의 사이버공간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의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한, 사이버 폭력문제를 해결할 제3의 조정기관 도입을 검토하여, 정보통신부·네티즌·통신업계·학계·시민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조정기관을 적극 활용할 방안도 검토되면 좋겠다. 이젠 IT강국에 걸맞는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며, 우리 네티즌들이 인터넷 비난여론몰이 등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아 스스로 치유해보고자 하는 의지 속에 나타나는 자정력을 믿어 볼 때다.
<참고문헌>
-강수현. 2005. “사이버 폭력과 포털책임론.” 이슈투데이.
-강호영. 2005. “청소년의 사이버 언어 폭력! 이대로 좋은가?” 이슈투데이.
-구승회. 2005. “‘사이버 폭력’ 특단의 대책을.” 「세계일보」6월 17일자. 세계일보.
-김현수. 2004. “사이버 윤리교육 꼭 필요하다.” 「문화일보」4월 29일자. 문화일보.
-민경배. 2005. “[DT시론] 익명성에 대한 세 가지 오해.” 「디지털타임즈」10월 7일자. 디지털타임즈.
-박상기. 2005. “사이버 범죄와 현실세계 법의 한계.” 「문화일보」1월 24일자. 문화일보.
-백욱인. 2001. “사이버 윤리와 법적 규제.” 「월간 emerge」7월호. 에머지.
-이슈투데이 편집국. 2000. “사이버 여론, 역기능은 없는가.” 이슈투데이.
-이슈투데이 편집국. 2003. “게시판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이슈투데이.
-이슈투데이 편집국. 2004.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정말 필요한가?” 이슈투데이.
<참고사이트>
-경 찰 청 http://www.police.go.kr
-국정브리핑 http://www.news.go.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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