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목차

1.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1) 가정폭력의 일반적인 개념
(2) 가정폭력의 가정폭력방지법상의 개념
2) 가정폭력범죄의 특징과 발생원인
(1) 가정폭력의 특징
(2)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3) 가정폭력범죄의 유형
(1) 아내학대
(2) 아동학대
(3) 노인학대

2. 가정폭력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현황
2) 관련 사례

3. 가정폭력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예방차원
2) 개인적 대책
3) 사회적 대책
4) 가해자에 대한 대책
5) 처벌

4. 결론

본문내용

하는 대처만으로도 폭력 행동이 상당히 준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배우자 학대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진 후 가정폭력이 상당히 줄었다고 한다.
(2) 정신과적 치료
학대받는 피해자는 신체적인 외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낮아진 자존감, 불안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무력감, 수동성 등의 특징을 갖는데, 이 같은 위협적인 상황을 실질적으로 도와 피해자들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자존심과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억압된 분노와 적대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가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치료에 참여하여 가족 치료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나 이러한 치료에 가해자의 자발적인 동기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외부적 강제력이 필요하다.
3) 사회적 대책
(1) 법 체계상의 대책
법적으로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가정폭력을 발견한 의료인, 교사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감추어진 가정폭력을 찾아내며, 정신과전문의와 법률 집행기관간의 공조하에 폭력 가정에 대해서는 공적기관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감시하고, 정신건강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
(2) 사회복지적 대책
가정폭력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가 폭력적 응급상황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응급시설(emergency shelter)의 설치가 요구되며, 피해자가 가정을 떠나 있고자 할 때 그들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시설, 복지대책, 자녀 양육을 위한 아동 시설 또한 확충되어야 한다.
4) 가해자에 대한 대책
피해자의 보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으로 이는 폭력의 재발을 막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개발은 가해자의 잠재적인 폭력성을 제거하는 데 있어야 하므로 가해자의 자기개발 및 자신의 가치인식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1) 사회문화적 접근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의 폭력 행사를 용인하거나 선호하는 사회구조 및 문화적 기준과 가치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사회문화적 기준을 가해자들에게 교육시키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비폭력성과 평등의식을 기르도록 재사회화시키는 방법을 행한다.
(2) 가정이론에 의한 접근
가정이론은 가정의 구조, 가정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가정체계에 관한 개입 프로그램은 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건강한 상호의사교환기술을 발달하는데 촛점을 둔다.
그러기 위해서 부부상담의 프로그램을 두기도 하나 폭행당한 아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남편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운영하려면 피해자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나 제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심리학적 접근
가정폭력의 원인은 성격이상, 가해자 성장의 환경, 생물학적 원인, 애정왜곡에 있다고 보고 있고 심리치료적 개입 프로그램들은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개인을 목표로 하고, 분노조절의 프로그램 및 가해자클럽을 통한 치료 등으로 개인의 인식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5) 처벌
가정폭력의 처벌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가정폭
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정내의 문제로만 여겨져 법의 울타리밖에 존재했던 가정폭력에 대하여 사회에 의한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과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과 그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적극적인 처벌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관행의 무력함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 기혼여성 인구 가운데 28%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러한 여성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상황에서 지내고 있다.
폭력상황에서 지낸 여성은 신체적인 고통이나 상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 또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자란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특히 아내구타 문제에 대해 흔히 있는 부부싸움 정도로 여기고, 가정 내에서나 부부간에 해결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는 그 피해정도나 심각성이 너무도 크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이 가진,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나 친척, 친구의 일이 될 수 있으며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일반인들과 관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의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자 료>
가정내 아동학대 근절에 관한 연구- 김일령
가정폭력 상담소 http://www.legal.or.kr/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 권복순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황길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운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태도에 관한 연구- 김영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태도에 관한 연구- 김영화
가정폭력의 피해자 및 피의자 특성- 이훈구, 이영주, 박수애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장희숙 성공회대 교수 외 연구원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노인학대의 실태와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은진
매맞는 아내들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연구- 박미은
목포여성상담센터 http://www.han-sori.org/zb4/data/nt_da...
사회복지실천 분야론- 조흥식 외 다수
서울여성의 전화 http://www.womanrights.org/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아내학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명희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곽영숙, 홍강의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연진영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신영호
여성부 http://www.moge.go.kr/
유아학대 및 반영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 김동춘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김승권, 조예저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한국이웃사랑회 http://www.gn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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