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의 개선방안에 대해

소개글

여성복지의 개선방안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여성복지란?

Ⅲ. 여성복지의 필요성

Ⅳ.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1) 정책적 접근
2) 실천적 접근
3) 운동적 접근

Ⅴ.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발달과정

Ⅵ. 여성복지의 문제
1) 가정폭력 피해 여성
2) 미혼모
3) 이혼여성
4) 성폭력 피해 여성
5) 성매매 피해 여성
6) 이주여성

Ⅶ.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
1) 여성복지 담당인력
2) 요보호여성을 위한 서비스
3) 한부모가정 경제적 지원
4) 일반여성을 위한 서비스

Ⅷ. 여성복지 개선방안
1)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확대
2) 여성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부문의 확대
3) 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
4) 고동직장보육시설의 확충
5) 보육예산의 확충
6)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 강화
7) 재가노인여성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8)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9) 이주여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대안과 적응프로그램 개발
10) 일반여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확대

< 참고자료 >

본문내용

가정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한다, 보호대상의 모부자가정은 모부자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모, 부가 19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지원기준에 해당된 저소득 모 부모가정으로 하고 있다.
4) 일반여성을 위한 서비스
① 근로여성을 위한 지원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국가성장력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인력 개발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여성인력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여성회관 및 여성커리어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직 여성의 인력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성보호의 내용은 출산휴가, 유급육아휴직이다.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90일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고 해당 사업자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남녀 근로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 여성이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용조건이기 때문이다.
② 기타 여성 관련 지원
요보호여성 및 근로여성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외에도 여성회관 운영 및 여성단체활동 지원사업이 있다. 여성회관은 모자가정 뿐 아니라 일반여성의 상담 및 지도, 여성자질 향상을 위한 교양강화 및 취미교실 운영 및 지도, 여성단체 육성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Ⅷ. 여성복지 개선방안
1)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확대
여성의 빈곤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및 가지의 대책을 세워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자립기반의 조성을 통한 소득보장을 위하여 고용기회의 확대, 남년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법, 제도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여성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셋째,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의 연금가입비율의 제고와 연금수급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최저생계비 수준의 향상과 수급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여성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부문의 확대
여성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부문의 확대에서 의료보험의 경우 예를 들어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 임신 중 초음파검사 등의 의료보험 급여화를 통하여 여성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3) 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
최근 젊은 모자가정의 여성을 상대로 한 개발지향적인 집단활동과 여권주의적 집단지도가 그들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남성적 특성을 자신 속에 키워나감으로써 남성과 의 관계에서도 종속적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최선화,1995)
4) 고동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동 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5) 보육예산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 교육, 복지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가져야 하며 방과 후 아동보육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합리적 보육비용개선에 따른 국가 부담의 확대와 차등보육료제 실시 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6)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 강화
①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난처로서의 모자일시보호시설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증설하고, 일시보호기간도 기존의 2개월에서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일시보호서비스로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정도로 연장되어야 한다.
②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되어야 하고, 치료 후 국가나 가해자에 대한 구상을 통해 나중에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피난처에서 지속적인 피해치료, 전문적인 심리치료 및 상담을 제대로 받고 이혼, 재산분배 등의 법률 상담과 취업 등의 정보 제공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④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경제적 자립과 주거기 마련을 위하여 기술교육, 취업알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실시 등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
7) 재가노인여성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비용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과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 개정이 요구되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요구됨.
8)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① 미혼모 보호시설에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② 미혼모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린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③ 성교육이 아닌 미혼모 발생예방을 위한 범국민적인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④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뿐 아니라 미혼부와의 상담, 가족 상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혼모를 위한 분만과 산전산후를 위한 의료비 보조나 미혼모 시설의 이용 시설화 조치가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해야 한다.
9) 이주여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대안과 적응프로그램 개발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적응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이들의 다양한 특성, 연령대, 교육수준, 출신국, 체류기간, 언어수준, 그리고 가족관련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0) 일반여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확대
여성회관의 운영, 일부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주부의 연금 독립수급권, 비공식 부문 등 취업여성 고용보험 적용 확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 가정 폭력방지법의 보완 등의 해결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참여 증대와 등등한 대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
김태현,이문숙(2007)「여성복지론」교문사
이소희(2001)「여성복지」형설출판사
박혜영(2002)「가정폭력의 실태분석과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신라대학교 논문
배미영(2000)「미혼모 발생 요인 분석」대전대학교 대학원 논문
여성부, http://www.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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