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의 품질과 관련된 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무역클레임이란
2. 무역클레임 발생의 직. 간접적 원인
1) 간접적 원인
2) 직접적 원인
3. 무역클레임의 내용
1)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2) 금전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클레임
4. 클레임을 받았을 때 대처방안
5. 중재를 통한 대금미지급 클레임의 해결
1) 무역분쟁 해결의 어려움
2) 중재를 통한 분쟁의 해결
6. 무역클레임의 사례와 예방 및 대응방안
1) 무역클레임 사례1- 은행과의 공모를 통한 사기
(1) 내용
(2) 예방 및 대응방안
2) 무역클레임 사례2- 결제방식 전환을 통한 계약 불이행
7. 무역클레임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 요소와 형태 및 내용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지 변호사 비용 및 법원 공탁금 지불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2) 예방 및 대응방안
F사는 비록 이번 소송에서 승소해 미결제 금액을 회수한다 하더라고 그동안 소송에 따른 시간낭비 및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손실이 매우 크다. 특히 F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집트 바이어의 나쁜 상관행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소송에서 이겼다할지라도 득보다 실이 더 큰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이집트 바이어의 상관행을 이해하고 그 대처방안을 고려했어야 했다.
보통 중동의 바이어는 2∼3회 거래 후 상대방을 테스트해 보는데 우선 결제방식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허점을 찾는다. 이때 국내업체들은 바이어에 대한 건실여부를 잘 살펴본 후 이를 수용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결제방식을 유연하게 해 줄 경우 반드시 수출보험공사를 통한 보험가입 등 바이어의 미결제 가능성에 완벽히 준비한 후 대응해야 하며 그동안의 관계 및 체면 등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중동의 바이어들은 판매환경이 악화될 경우 클레임 사례가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7. 무역클레임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 요소와 형태 및 내용
1) 기본적 요소
첫째, 합리성의 추구를 들 수 있다.
클레임의 합리적인 해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클레임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거래상의 형평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일단 서로의 이해로 인해 대립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립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양될 때에 비로서 원만히 무역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클레임의 해결에 있어서도 선의와 신의성실이 요청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둘째,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즉 합리적 무역클레임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역물품, 무역관습 및 무역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셋째,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모든 클레임은 어떠한 방법보다 당사자간의 노력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넷째, 신속성과 경제성의 추구이다.
클레임이 제기된 후,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한다면 양당사자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클레임의 해결에 있어서는 신속성의 원칙도 필수적이다. 또한 클레임을 해결할 경우 최소의 손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한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경제성의 원칙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형태
무역클레임의 해결형태로서는 클레임의 철회, 클레임의 거절, 클레임의 수락을 들 수 있다.
클레임의 철회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쪽, 즉 피해자가 자신이 제기한 클레임을 스스로 철회 혹은 취소함으로써 클레임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이다. 클레임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클레임 제기의 부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와 이유가 확보되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피해자가 그 거절을 양해하지 않아 소송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클레임의 수락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제기당한 클레임을 수락하는 것으로 전면적 수락과 부분적 수락이 있다.
3) 내용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클레임의 원인을 조사하여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클레임 가운데는 피해자의 잘못된 생각이나 오해에 근거하는 것을 위시하여 의도적인 마켓클레임과 필요이상으로 과대한 클레임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책임의 소재에 있어서도 생산업자나 포장업자 또한 운송회사, 선박회사 등에 있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보험회사에 의해 커버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클레임의 책임 외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전가선과의 교섭도 필요하게 된다.
무역클레임의 청구내용은 금전의 청구, 금전 이외의 방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양자를 합해서 청구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금전의 청구로는 대금지급의 거절, 손해배상금의 청구, 해약변상금의 청구, 대금감액의 청구 등이 있다.
둘째, 금전 이외의 청구로는 잔여계약의 해제, 계약이행의 청구, 물품의 인수거절, 대체품의 청구, 부족분의 추가송부 등이 있다.
셋째, 금전의 청구와 금전 이외의 청구를 합하여 클레임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대체품을 송부하되 상기를 놓치거나, 현지의 수요자에 대한 인도의 지연에 따른 과징금으로서 손해배상금을 함께 청구하는 등이다.
무역클레임의 해결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양당사자간에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태는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행실태로서는 금전적 결제가 되는 송금(또는 송금수령)과 물품의 無換輸出로 되는 예가 대부분이다. 또한 경미한 클레임으로 상호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의 계속적인 거래에 있어서 가격인하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표면화하지 않고 해결되는 예도 많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손해배상이라 함은 본래 계약위반 또는 계약불이행에 따라서 손해를 입는 것을 계약대로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로 배상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의해서 이익을 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일정범위의 손해에 한해서 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이다. 일방의 당사자의 계약위반 또는 불이행에 의하여 타방의 당사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Ⅲ. 결 론
클레임의 대처 요령은 사실 모두가 알지만 쉽게 실천할 수 없는 성실과 신용이 핵심이다. 국내 장사나 국제간 무역의 어떤 영역에서도 성실하게 책임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참고문헌
서정두, “국제통상법”, 삼영사(2001)
양영환, 서정두, “국제무역법규”, 삼영사(1998)
심영섭, 「21세기 한국무역의 발전방향」,KIET정책자료 제137호, 산업연구원, 1999. 12.
심영섭·하병기·신현수, 「무역흑자기조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KIET정책자료 제94호, 산업연구원, 1999. 5.
이재열, 「세계무역의 구조 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 조사연구자료 99-14, 한국은행, 199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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