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목차

차 례

Ⅰ.서론

Ⅱ.국민연금제도의 목적과 도입배경 및 현황
1.목적
2.도입배경 및 현황
1)도입배경
2)현황
(1)가입자현황
(2)징수현황
(3)급여현황
(4)기금현황

Ⅲ.국민연금 제도의 특징
1.사회보험 : 누구나 보험료를 낸다.
2.사회연대 :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다.
3.부분적립방식 :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

Ⅳ.문제점 및 향후방향
1.문제점
1)빠른 고령화 사회
2)재정의 불안정
3)소득 없는 장수
4)형평성 문제
2.향후방향
1)지속가능성
2)급여의 적절성

Ⅴ.결론

본문내용

국민연금제도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고령빈곤 문제이다. 현재 공적 소득보장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30.8%에 불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인 급여를 줌으로써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40%에 육박하게 되는 만큼,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제안에 따라 모든 노인에게 일단 매월 15만원씩만 지급한다고 해도 무려 10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
이를 GDP 규모와 비교해 보면 2050년에 7.8%에 이르게 된다. 현재 GDP를 800조 원으로 보면 무려 62조 원을 기초연금 지급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미래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질 것이지만 GDP의 7.8%에 해당하는 돈을 조세를 통해 조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길게 보면 납세자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예견되는 터에, 기초연금 하나에 국가재정 전체의 30% 정도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령빈곤을 해소하는 제도를 보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책일 것이다. 그리고 빈곤한 고령자에 대해 소득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건강하고 일할 의지를 가진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낫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전체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45% 정도에 대해 월 8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Ⅴ.결론
2006년 11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정책안에 나왔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 정책은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 정책평가의 목적은 국민연금정책의 더 나은 정책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해서이다. 이 정책에 대한 나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입안자의 장기적 안목이 절실하다. 국민연금정책의 경우 정책의 성질상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요한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 하지만,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와 이론 및 모형·통계적 기법 등 과학적·기술적 방법을 통하여 최소한의 오차를 가진 예측을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결정자들의 리더십의 필요성이다. 리더십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책결정자들의 매우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 살펴보면, 개혁안을 내놓은 지금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리더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찬성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를 하는 국민들까지도 설득하고 협상하여 자신의 정책방향으로 따라오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점진적 개혁을 해야 한다. 아직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진적인 개혁방안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불만과 혼란만 야기하게 될 것이다. 타산지석의 마음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적 특성에 맞는 점진적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적 관심의 필요성 이다. 국민연금제도라 하면 그 수혜자만이 관심을 갖거나 또는 수혜자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이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노후라는 것은 예외 없이 누구나 겪어야할 과정이므로 이 정책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책이므로 관심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회복과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들은 많은 부패를 일으켰으며, 여러 정책의 실패를 겪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낮아진 상태이다. 정책은 수혜자의 지지가 있을 때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정책개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그것을 올바르게 실행하는 것도 신뢰회복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급속한 발전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발전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발전에 비하여 국민의 의식수준은 아직 미비하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더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 수준 향상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은 분재의 효과도 물론 있지만 재분배의 효과가 큰 만큼 현재의 부담과 혜택뿐만 아니라 다음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까지 같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이용하, NPC국민연금연구원, 2004)
·2005국민연금통계연보(제18호)
·국민연금법(2005[1].12.29.)
·정책학개론(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s4u.or.kr/)
·한국행정연구원(http://www.kipa.re.kr/)
·한국정책학회(http://www.kaps.or.kr/)
차 례
Ⅰ.서론
Ⅱ.국민연금제도의 목적과 도입배경 및 현황
1.목적
2.도입배경 및 현황
1)도입배경
2)현황
(1)가입자현황
(2)징수현황
(3)급여현황
(4)기금현황
Ⅲ.국민연금 제도의 특징
1.사회보험 : 누구나 보험료를 낸다.
2.사회연대 :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다.
3.부분적립방식 :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
Ⅳ.문제점 및 향후방향
1.문제점
1)빠른 고령화 사회
2)재정의 불안정
3)소득 없는 장수
4)형평성 문제
2.향후방향
1)지속가능성
2)급여의 적절성
Ⅴ.결론
정책학 리포트
-국민연금제도의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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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국민연금제도,   문제점,   향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