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 갈등 사례

목차

1. 광역자치단체간의 갈등 사례
① 갈등사례(2009.3.20)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갈등
② 갈등사례(2009.2.9)- 경남과 부산의 신항 관할권 갈등

2.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 사례
① 갈등 사례 (2006.12.28)- 매립장 추가 증설을 둘러싼 갈등
② 갈등사례(2009.5.22) - 고양시와 서울시의 화장장 리모델링 관련 갈등
③ 갈등사례(2008.2.15)- 수원과 용인 광교신도시 배정 갈등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 사례
① 갈등사례(2000.11.13) - 판교 개발방향 놓고 경기도와 성남시 갈등
② 갈등사례(2008.5.1) - 경기도와 광주시의 갈등
③ 갈등사례(2008.10.10) - 경기도-고양시 킨텍스호텔 건립 갈등

본문내용

은 도지사 권한이었기 때문에 반려한 사업승인 역시 도에서 처리해야한다며 관련 공문과 서류를 도로 보냈다. 그러자 도는 '승인권한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됐으니 광주시에서 처리하라'며 내려보내자 광주시는 '우리가 처분한 뒤 행정소송 패소 및 구상권 청구 등의 배상판결이 있을 경우 배상금(3억원 가량) 등을 도에 청구하겠다'는 협박성 문구까지 넣어 도에 재차 보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반려 처분 당시의 행정처분권자인 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도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권한도 없던 시절에 권한을 행사하다 뒤늦게 권한을 주니 못하겠다는 처사"라며 "고문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판결문 해석상 논란도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③ 갈등사례(2008.10.10) - 경기도-고양시 킨텍스호텔 건립 갈등
경기도와 고양시가 킨텍스 호텔 건립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킨텍스는 제2전시장에 300실 규모의 비즈니스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킨텍스는 당초 민자를 유치해 제1전시장에 특급호텔을 건립하기로 하고 미국 'UAD'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재원 조달계획이 불투명해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뒤 다른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제2전시장에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이다.
도(道)는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에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없어 국내외 행사 유치 등에 차질이 우려돼 제2전시장에 비즈니스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市)는 비즈니스호텔이 제1전시장의 특급호텔 사업자 모집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제2전시장 호텔 건립안은 지난 7월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반대로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시는 재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킨텍스 핵심 지원시설인 제1전시장 특급호텔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3천200억원을 들여 840실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자 재공고가 지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호텔 사업자들을 만나보면 킨텍스와 인근 한류우드에 5천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건립돼 사업.수익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호텔 건립이 시급한 만큼 재상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제2전시장 호텔 건립을 놓고 시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고양시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마무리
광역자치단체간의 갈등,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들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갈등들이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기에 모두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많은 갈등들이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되고,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선 자치단체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협력 방안들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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