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 개념정의, 저출산 문제의 워인과 파생되는 사회문제, 정부의 대응방안

소개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 개념정의, 저출산 문제의 워인과 파생되는 사회문제,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개념정의
　1. 저출산
　2. 합계출산율
　3. 고령화

Ⅲ.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파생되는 사회문제
　1. 한국의 출산정책운동 과거와 오늘.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율로 파생되는 사회문제

Ⅳ.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1. 저출산을 해결키 위한 대응방안
　2.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
　　1) 선진국들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각 부문별 대책
　　2)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대책방안

Ⅴ. 맺음말


** 참고 사이트 **

본문내용

장기요양제도는 후기고령자의 증가가족제도의 변화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크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기요양제도의 목적이 신체적정신적인 자립지원에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가족 및 사회적 부양부담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보장 부담의 경감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와 관련된 차원에서의 공적 장기요양제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연령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적 고령화나 건강한 고령화의 달성이고, 또 하나는 가능한 한 현재의 익숙한 환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하는 재가지역사회 보호의 달성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사회대책의 기본방향도 상기한 두 가지 측면의 기본철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선우덕 “선진국의 고령화대책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나라경제 2002년 9월호〕KID경제정보센터, 2002.
이에 정부가 2006년 6월7일자로 ‘고령화 연착륙 대책(고령화 대책)’을 내 놓았다. 정부가 발표한 '고령화 연착륙 대책(고령화 대책)' 중에서는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 의무화 도입방안 △채용·훈련·해고 시 연령차별 금지방안이 눈에 띄는데, 정년 의무화 방안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 시기를 법으로 연장해 주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 수령시기(현 60세)를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3년에 65세까지 조정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생각대로라면 앞으로 2033년까지 노동자들의 정년은 65세까지 연장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년 의무화는 단순한 권고수준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채용과 훈련, 해고 등에서 기업 내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는데 2010년 이후 정년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2010년까지 검토한 뒤 도입여부를 그때 논의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들의 생각이다. 정대승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복지팀장은 "정년 의무화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정년 연장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하는 문제지만, 아직 임금피크제 등도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부터 거론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가장 예산 덩어리가 큰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개선(3조1226억원)은 노동부가 지난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고용 인프라 선진화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노인 일자리를 올해 18만 명에서 2010년 38만 명으로 늘린다는 사업(1조6357억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1조1431억원)과 이를 위한 노인 요양시설 확충(1조5024억원)은 법안이 제출돼 2008년 도입할 계획이다.
<그림3-1>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 실행을 위한 투자
Ⅴ. 맺음말
세상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찾아 없애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출산과 그로 인해 파급된 인구고령화의 문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이 돌이켜 버릴 수 없는 경우가 되어 버렸다. 1960년대 한 부부가 4~6명의 자녀를 낳다가 70년대 이후 갑자기 한둘로 줄여 낳았던 것이 지금의 현실에서는 인구 구성의 세대 간 불균형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 된 것이다. 이제 와서 별의별 정책을 내 놓으면 기를 쓰고 출산율을 올려본들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기를 과연 늦출 수 있을까?
현재 우리사회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연령에 들어서고 초저출산 세대(2001년 이후)가 가임 연령에 도달하는 2020년께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젊은이의 수가 적고 노인의 수는 많은 사회로 급속히 이동해 가고 있는데 필요한 준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생계가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텐데 이들을 어떻게 부양할지, 일하는 사람도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국제적 경쟁도 약화될 것이다.
인구 고령화라는 현실에 정부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를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만들고, 노사정과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연석회의의 주요 의제로 가져가는 노력을 해 본들, 출산장려 정책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출산수당이나 불임부부 지원에 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되고 낙태 반대운동이 독려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시안에<그림4-1참조> 필요한 재원 32조 746억 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과연 2009년, 2010년에도 과연 효과 있고 실속 있는 지원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방안으로
첫째, 실효성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둘째, 비과세 감면제도 신설 억제 및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감면 우선 축소, 폐지 추진
셋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율 제고 및 세수기반 확대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확연치 않은 현실이다. 어떤 일이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내 놓은 정책들이 당장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거듭 혼란을 겪을지라도 비판부터 먼저 하지 말고 누구나 우리 모두의 모든 책임이라는 의식의 변화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참고 사이트 **
여성부 http://www.moge.go.k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http://www.kaswcs.or.kr/
<그림 4-1>제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시안.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한국 사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