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결사의 자유

목차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헌재결 1994. 4. 28. 91헌바14)(합헌, 각하)

(1) 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동일한 소송의 심급에서 동일한 사유로…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시위의 개념요소
(3) 위 법 제2조 제1호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개념을…
(4) 야간의 옥외집회,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위 법 제10조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헌재결 1992. 1. 28. 89헌가8)(한정합헌)

(1) 쟁점
(2) 판단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소원(헌재결 1996. 4. 25. 92헌바47)

(1) 폐지된 법률과 심판청구의 이익
(2)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1) 기본권의 제한 여부
2) 기본권제한의 위헌 여부

본문내용

를 방지하고 축 협의 육성,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방법의 적절성 및 합리적 차별의 문제
현행 축협법의 규정들에 의하더라도 조합공개의 원칙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되고 협동조합의 본질에 반하는 수단을 택하여 양축인이 자주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양축인의 결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존 조합과 달리 신설 조합에 가해지는 위와 같은 설립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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