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해외 간접투자 실패사례

목차

Ⅰ. 서 론 ------------------------------------------- P.1

Ⅱ. 주요 해외유가증권 간접투자 실패사례 분석 -------------- P.2
1. 중남미(멕시코 등) 금융위기
2. 아시아(태국 등) 금융위기
3. 러시아 금융위기
4. 기술주 버블붕괴

Ⅲ. 해외투자 실패 당시의 공통적 배경 ------------------------- P.7
1. 정부의 해외투자 확대정책
2. 국제수지 흑자규모 확대
3. 수익성만을 고려한 신성장시장 위주의 쏠림현상

Ⅳ. 시사점 ------------------------------------------- P.9

※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른 환율통화관리를 위한 것이었고 1995년 2월 15일 재경부의 해외증권투자 펀드 설정 추진 역시 외국인 전용수익증권 발행으로 인한 국내통화 및 환율부담 등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1996년 4월 1일 재경원은 증시개방 확대조치 등에 따른 자본수지 급증에 대응하여 일반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한도를 폐지하였고, 1999년 12월 8일 재경부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증권투자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정부의 해외유가증권투자 확대정책 시기인 1993 ～ 1996년 및 1999년 말은 자본수지 급증시기와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수지 규모 추이
(단위: 억달러)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5
2006
경상수지
8.2
-40.2
-86.7
-231.2
-82.9
403.7
245.2
122.5
149.8
60.9
자본수지
27.4
102.9
167.9
233.3
13.1
-32.0
20.4
121.1
47.6
186.2
3. 수익성만을 고려한 신성장시장 위주의 쏠림현상
한편, 과거 해외투자의 주요 실패 사례인 동남아시아, 중남미, 러시아 지역 및 기술주 펀드는 새로운 성장시장으로 부상한 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설정되었다는 공통점을 보여 왔다.
1993년 해외증권 투자펀드가 처음 출시될 당시 미국 등의 글로벌 자금이 신흥시장 주식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상황에서 신흥시장 중 성장성이 부각되던 동남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고, 이후 1994년 2월부터 동남아 증시가 조정을 보이자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으로 성장성이 부각된 중남미지역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이동하였다.
1996년 들어 동남아 증시의 장기 조정국면 지속 및 국내 채권수익률 하락 ’95년 13.79%→’96년 11.87%, 회사채 AA- 기준
등에 따른 새로운 투자대안으로 해외 채권투자 펀드의 개발 필요성이 부각되어, 상대적인 고수익 러시아 정부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96년부터 단기국채(3～6개월)를 발행하여 30～40%의 수익률을 제시하였다.
을 실현할 수 있는 러시아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고, 1998년 하반기 이후 기술주 주가의 과도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0년 세계적인 기술주 투자 열풍에 따라 2000년 설정된 해외투자펀드는 모두 기술주에 투자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등 쏠림 현상이 관찰되었다.
Ⅳ. 시사점
과거 다수의 해외간접투자 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외증시의 상대적 수익률 호조에 따라 해외간접투자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시각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평가된다. 해외간접투자의 증가 자체는 가계금융자산 규모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증가속도가 과도하고 특정 지역산업관련 펀드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등 문제점 역시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향후 해외간접투자는 국내간접투자를 보완하는 분산투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안정적인 해외간접투자의 정착과 투자자보호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해외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자산운용사에 운용을 재위탁함에 따라 운용보수의 절반정도가 역외로 유출되는 실정인 바, 자산운용사의 NCR(순자본비율) 등 경영관리지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금융전문 대학원」설립 등 산학협력을 보다 활성화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는 등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자산 직접 운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해외투자펀드의 투자대상이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 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주식형펀드의 비중이 과도한 문제점 우리나라의 해외투자펀드는 주식형 비중이 80%를 상회하여 일본의 20% 수준과 대비되며, 선진국에 대한 투자비중 역시 일본의 60% 수준(’07.4월말 기준)에 불과하다.
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대상지역을 미주, 유럽 등 선진 각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자산도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투자펀드의 투자지역별 비중
(단위: %)
구 분
한 국
일 본
아시아
58.8
33.0
북미
22.8
36.2
유럽
16.3
24.3
또한 해외투자펀드의 투자현황 및 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위해 업계(자산운용사 및 협회 등)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별 해외 투자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산종류별, 투자지역국가별 투자내역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해외투자펀드의 투자지역별 현황을 매월 자산운용협회에서 공시하는 등 정기공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해외투자 국내펀드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조치 시행 시 해외투자펀드로의 자금유입 급증, 역외펀드 자금의 증가둔화 또는 유출이 예상되는 바, 시장 상황 및 수탁고 변동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허용된 범위 내에서 약관심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해외투자펀드로의 자금 이동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펀드의 판매과정에서 해외투자의 위험요인 및 해외시장의 특성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불완전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바, 펀드판매 시 투자대상 지역의 정보, 환매기간 제한여부, 환리스크 노출 및 환헤지의 필요성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판매사의 투자설명 강화 및 이행여부 점검, 간접투자교육재단의 투자자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투자판단 여건을 제공하는 동시에 약관심사 시 운용 경험이 부족한 펀드의 경우 사모펀드 형태로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 고 문 헌
-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 조사연구 Review 제20호
「해외간접투자 실패사례에서 얻은 교훈」, 증권연구팀장 장동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http://www.krx.co.kr/- 이데일리 홈페이지 http://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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