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반대 사유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 반대 사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은 신자유주의,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이다.

(2) 군정·개발독재, 비민주적 과거 정권의 유산인 '구조화한 관료주의'를 바로잡지 못했다.

(3) 일방적인 노동자 공격, 하위직 위주의 반민주적 구조조정 이었다.

(4) 기관의 자율성을 배제한 획일적 구조조정 이었다.

(5)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본문내용

현재 경영혁신대상 19개 공기업은 모두 1999년까지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2000년도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급여충당금 예산이 1999년 5,916억원에 비해 무려 70.9%에 해당하는 4,200억원이 줄어 들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의 융자전환, 주택자금 이자율 상향조정(2%~5% -> 7.5%~9%), 경조금/개인연금의 축소/폐지 등에서도 정부의 지침이 관철된 것으로 평가된다(기획예산처 20000128).
공공부문 경영혁신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은 노동조합들에 의해 수시로 지적되어 왔다. 마침내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른 듯 하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방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새롭게 재안하고 있는 것이 '2단계 개혁론'이다. 즉, 공공부문개혁 1단계는 공공부문조직(하드웨어)에 대한 개혁으로서 '구조조정'이라고 이름 붙히고, 향후 전개될 공공부문개혁 2단계는 공공부문의 운영시스템/의식/문화 등의 개혁으로서 '소프트웨어개혁'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2단계 소프트웨어개혁은 공공부문 직원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기반하는 '자율적/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반하여, 1단계 개혁인 구조조정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하향식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진 념, 20000721: 8).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조직/인력/후생복지의 개혁을 이루는 하드웨어적인 것이라 평가하며 위로부터의 하향식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라고 스스로를 일컫지만 결국 지난 시기 반복되어었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정부정책의 행사방법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의 주요한 목표로 자율책임경영을 내세우고 있다. 이전까지 공기업 경영진이나 노동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까닭에 공기업의 경영이 방만해졌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존에 정부이사제를 폐지하고 사장추천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기업 경영혁신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종합하면 여전히 공기업의 자율경영은 공문구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경영인에게 예산, 인사, 재정 등에 관해 과감히 권한을 이양할 것'을 내세우며 정부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사장 경영계약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정부가 감사기능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가동되지만 많은 공기업에서는 해당업종과 무관한 정치인이 경영진이 되는 '낙하산'이 여전하다.
게다가 아무리 자율적인 경영진이 공기업을 운영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의 전반적인 골격은 이미 기획예산처에 의해 마련된 상태이다. 따라서 공기업 경영진은 기획예산처의 방안을 집행하는 대리자일 뿐이다. 이미 인력감축안이 기획예산처 주도로 확정되고, 후생복리사안에 대해서도 정부지침이 하달되며, 이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사장의 경영실적 평가뿐만 아니라 예산삭감을 단행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경영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공기업 경영진에게 충직한 '집행기계'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4.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부문 당사자를 주체로 해야
김대중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약 3년 반이 지났고, 2001년 2월에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1차 마무리하면서 상시구조조정 체제로 전환을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내용은 자본의 시장화를 확대하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동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원.노동비용 축소 이상이 아니다. 무분별한 민영화 일변도, 기준이 불명확한 민영화 대상 선정, 헐값 매각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해외매각 시도, 인원감축 등 비용절감 특히 극히 미미한 인건비 절감에만 치우치는 생생내기식, 소극적 구조조정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진정한 개혁의 상은 제시하지 못한 채 공공성의 영역만을 훼손하고 왜곡하는데 그쳤다.
앞으로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은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정치의 영향력을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타성과 비효율이 누적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진정한 공공부문 개혁은 현재와 같이 정부 예산부처가 일방적으로 주관하는 방식보다는 각 공공부문기관 스스로 과거의 문제를 타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즉 내부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기업자율혁신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금이라도 공공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섣부른 민영화보다는 기존 공기업체제에서 가능한 내부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참고자료>
기획예산위. 19980703.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
기획예산위. 19980804.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기획예산위. 19980804.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기획예산처. 20000128.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기획예산처, 20011008, "공기업 개혁실적",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경영혁신" 등
김성희. 1996. [유럽 공공부문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계간 {동향과 전망} 통권 31호
김윤자. 2001.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공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정책연구원·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특별토론회 {김대중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 2001. 3. 30
산업연구원. 1998. "해외매각 외자유입규모"
삼성경제연구원. 2000. [외자와 한국경제] (2000. 9. 27)
오건호. 2001. [IMF금융위기시기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비판적 평가와 과제], 민주사회정책연구원·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특별토론회 {김대중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 2001. 3. 30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6. {정부투자기관 임금제도 조사연구}.
- 김 성 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경제학박사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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