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소개글

주한미군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념

Ⅱ. SOFA란?

Ⅲ. 미군범죄 실태분석
1. 미군범죄 발생현황
2. 대응상 문제점

Ⅳ. 미군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정소수들의 우발적인 사고로 치부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치 ‘홍두깨’처럼 순간적인 분노폭발 식으로 미군부대 완전철수라든가 SOFA 규정 폐지 등을 아무리 주장하여도 그 정당성의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좀 더 계획적이고 치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범국민적인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주둔미군의 감시자가 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만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사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여론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의 전문성과 단호한 대처의지가 필요하다. 미군범죄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주도의 대처기구와 전문가를 확보, 정부차원에서 미군범죄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미군과 미국정부에게 표출하여야 한다.
셋째, 미군과 대한민국 국민과의 잦은 교류를 통한 인간애의 확인이 필요하다. 주둔미군들과 국민 사이의 긴장감 완화와 인종간의 문화 이해를 위해서라도 민간차원의 교류와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통해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친숙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를 배타와 경계의 대상이 아닌 교류와 화합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지금 한반도는 공산주의 체제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남한으로 분할되어 있다. 불과 50여 년 전에 이 땅은 전쟁으로 인해 붉은 피로 물들었던 적이 있으며, 몇 해 전에는 서해에서 남한과 북한의 배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 수 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아직도 한반도는 긴장관계 속에 있다. 무엇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며, 무엇이 합리적인 자주국방인지 좀 더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미군범죄에 대한 실질적이고 이성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극단적인 가치판단은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우격다짐일 뿐이다.
한반도의 특수성 위에서의 미군범죄에 대한 보다 고차원적인 고찰,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반미넷 http://www.banmi.net/
법무부 http://www.moj.go.kr/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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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생과 해결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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