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접근방법과 사회경제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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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62.8%에 달한다. 즉,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전원이 년간 1회 이상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수혜를 받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보험료를 내는 15명 중 1명만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갖는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말할 수 없다. 04년 8.0%에서 05년 9.9%라는 속도를 본다면 300인 이하 근로자 가운데 50%정도만으로도 직업능력훈련을 받게 하려면 20년이 걸린다.
□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 잠재적 성장률 달성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외에 사회안정망 확충이라는 복지 정책의 확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 고용보험 등 4개 보험 가입률 제고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 등 추진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으로 민간 부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한 토대 마련
○ 여성·고령자·장애인 취약계층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 여성의 취업을 정부 조달에 반영하는 적극적 조치 시행, 고령자 취업 확대를 위해 정년제 폐지 혹은 연장 추진(임금 피크제 지원), 장애인법 개정으로 2% 적용제외 대폭 축소 등
○ 이밖에 교육혁신, 평생교육훈련체제 구축, 저출산대책 추진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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