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민간위탁관점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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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민간위탁관점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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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 1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와 목적 -----------------1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양면성 -----------------1

Ⅱ. 본론

1. 민간위탁운영 기관․시설에 관한 쟁점 --------------- 3
(1) 민간위탁운영 기관․시설의 긍정적 측면 ---------------- 3
(2) 민간위탁운영 기관․시설의 부정적 측면 ----------------- 3

2. 민간위탁운영 요양보호사에 관한 쟁점 ----------------- 4
(1) 민간위탁운영 ‘요양보호사’제도의 긍정적 측면 --------------- 4
(2) 민간위탁운영 ‘요양보호사’제도의 부정적 측면 --------------- 5

3. 일본 ‘개호보험’과의 비교 -------------------6
(1) 일본 ‘개호보험’의 현황 -----------------6
(2) 일본 ‘개호보험’의 특징 -----------------6

Ⅲ. 결론

1. 민간위탁운영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 방안 --------------------7
(1) 기관․시설에 관한 문제점 해결 방안 -----------------7
(2) 요양보호사제도의 문제점 해결 방안 -----------------8



※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 ------------------------10

본문내용

이 막연하다. 셋째,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공평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전국적으로 통일된 서비스 제공절차, 방법, 내용등을 포함하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환경의 표준화와 관련된 방안이다.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은 동일한 종류의 시설 간에도 하드적인 시설환경의 편차가 심한 편이다. 기곤 사회복지법인 등에 의해서 운영되던 노인요양원의 경우도 운영주체의 역량에 따라 시설환경에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등에 의해 신규로 참여하는 장기요양시설의 경우는 그 편차가 더욱 크게 벌어져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다고는 하지만 법에 명시된 조건은 최저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일한 수가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서도 시설환경의 편차를 너무 크게 발생하여 서비스 질을 달라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시설환경기준을 제시하는 등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간 서비스 질 평가, 인증기구 설치와 관련된 방안이다.
최근 사회서비스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3년에 1회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정 장기요양기관만도 약 5천개에 이르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 평가, 인증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을 관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작성 및 표준장기용양이용계획서의 제공 등 운영전반에 걸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기준, 절차, 방법등에 다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상과 같이 공단은 장기요양업무의 독점성 등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활에서 평가와 같이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업무를 직접 관장하기 보다는 평가를 제외시키고 보험자로서의 고유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요양보호사제도의 문제점 해결 방안
요양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인력유형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사례관리 사업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가의 의견 및 관련 관리운영 인력의 참여를 통한 구체화 과정이 필요하다. 서비스 비용 심사지급 요원, 서비스 기관 관리 요원, 평가 판정 심사자료 작성관련 일반직원의 경우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단의 일반직원이 전직을 통해 또는 신규채용 시에도 특정 자견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다만, 노인요양보험의 개념 및 절차 등 전체적인 개요(관리운영체계, 평가판정관리, 케어플랜 작성, 급여관리, 사후관리, 재정관리, 정보관리)와 지역사회 자원 현황(노인요양서비스 시설, 인력 등 현황파악 및 기준설정)등 이론적 강의를 습득한 후, 현장 학습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를 익혀야 한다. 서비스 비용 지급심사 요원은 위의 과목 이외에도 진료비 지불제도와 관련된 전체적인 개요 특히, 일당 정액제나 DRG 지급심사와 관련된 과목을 추가한 강의를 습득해야 한다.
요양관리사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대안으로 인력확충을 고려하되, 복합적인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기획안에서 제시한 일정 자격을 소지한 요양관리사로서 즉,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복지분야의 면허를 가지고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
둘째,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복지 관련 분야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학 등 관련 전공자, 보건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등을 신규 채용하여 일정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교육기간을 총 6주 정도로 운영하고, 그 교육과정을 오리엔테이션-입소교육-현장교육-발표 및 평가로 구성한다. 오리엔테이션은 지역본부, 입소교육은 공단본부, 현장교육은 시범지사, 발표 및 평가는 해당지사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은 노인요양보험사업 개념 및 절차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교과목을 포함시키고, 입소교육에서는 이론 강의 및 실습으로 구성하며, 현장교육은 평가판정 조사나 케어플랜 관련업무 즉, D양관리사 관리 수행과정을 참여 관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주째는 해당 지사로 배치되어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종료일에는 발표와 평가를 받도록 한다.
셋째, 건강관리사나 사례관리 담당직원의 경우 이미 이수한 과목은 제외한 교육과정을 거친다. 위의 교육과저을 받은 후에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양관리사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외에도 교육이수 이후 현장에 투입되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 http://cafe.daum.net/dongbu19th
-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 ttp://blog.daum.net/pds650
- 박명호,윤선오,김명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안, 한국복지행정학회, 2007, 149~150
- 엄기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회,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42호 38~46, 2008.8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 제 1차 시범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요약), 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2005.7.
-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권미옥 ,동의대 행정대학원, 전공 석사: 사회복지학, P.30-35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안소희,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전공 석사: 사회복지학, P.66~67, 73~74
-한동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기존 요양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7, 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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