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빈곤 원인과 정책 문제, 대안점제시

소개글

여성빈곤 원인과 정책 문제, 대안점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1

Ⅱ. 여성빈곤의 실태조사 ----------------------------------- 1
1. 가구주 성별, 연령별 빈곤가구의 비율
2. 수급자 구성 비율
3. 여성의 사회보험 수혜실태

Ⅲ.여성빈곤의 원인 --------------------------------------- 3

Ⅳ.우리나라의 정책과 정책의 한계점 -------------------------- 4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연금제도
3. 고용보험
4.국민건강보험제도

Ⅴ.대안제시 --------------------------------------------- 6
1.기존논문에서 제시한 대안
2.나의 대안

Ⅵ.결론 ------------------------------------------------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단체들은 여성의 빈곤문제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다양한 개선안들을 제시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2001) 남성부양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1인 1연금 계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한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가입 및 급여조건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면서 연금크레딧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영란 외,2002)
2.나의 대안
빈곤여성이 기존의 정책에 대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일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현재 빈곤여성은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의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단순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기준 확대만으로 비정규직을 사회보험 안으로 포괄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빈곤 정책에 대한 발전 방향으로는 첫째, 남성부양자 모델에서 양성평등한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대다수가 독립적인 수급권을 가지지 못하고 피부양자로 보여 진다. 또한 가부장적 고정관념으로 남성중심의 제도를 발달시켰다.
오늘날에는 이혼의 증가로 가족구조의 변화가 일어나 기존의 정책은 여성빈곤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복지정책의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구고령화 현상을 대비하여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노인 인구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노인들은 빈곤의 가장 위험집단이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여성들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건강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여성의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하여 빈곤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세계화현상은 다양한 유형의 산업과 직업이 나오지만 대량실업과 노동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회보험의 구조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는 사회적 취약집단인 여성들의 사회보장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적 안전망 역할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Ⅵ.결론
지금까지 빈곤여성들의 현상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원인과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및 정치제도의 한계점, 대안모색을 알아보았다.
제도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이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가부장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 및 남성부양자 중심의 제도이며 여성을 차별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임금노동에 따른 가입자격을 기본으로 설계되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은 피부양자 가격으로 사회보험제도의 대상이 된다. 이는 정책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여성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 사회보험의 경우를 보면 법령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자격절차와 사회적 지원제도의 엄격한 자격요건, 그리고 복지비에 대한 국가책임 최소화로 인해 근로빈곤층은 실제적으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기업의 복지비용 부담이 증가할수록 정규직에서 비정규직화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강제적인 기업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고 저소득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해 줌으로써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빈곤을 일정부문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적인 복지제공으로 일할 여건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거, 교육, 의료분양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4
김애림, 여성탈빈곤을 위한 복지정책연구,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2005
박영란 외,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보적복지부, 보건복지부통계연보, 2005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04
석재은, 여성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2003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여성빈곤종합대책, 2005
여지영, 여성가구주와 남성가주의 빈곤 차이에 관한 연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한국여성단체 연합, 2001

키워드

여성빈곤,   여성빈곤원인,   여성빈곤정책,   여성빈곤실태조사,   사회보험 수혜실태,   우리나라 정책,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