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소득 정책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노인현황
2. 한국노인의 경제 상태
1) 수입 및 지출
(1) 노년기의 경제생활 변화
(2) 소득의 원천
(3) 노인소득
2)경제활동
(1)퇴직
(2)고령노동자
(3)경제적 문제
3. 노인소득보장정책
1) 역모지기론
2) 기초노령연금
3) 공적연금제도
4) 공적부조제도
5) 경로연금제도
6) 퇴직금제도
7) 경로우대제도
8) 각종 세제혜택
9)노인 고용제도
4.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5. 개선방안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된 이익금을 노인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전국 510개의 노인공동작업장이 설치 운행되고 있다. 다른 제도로는 고령자 인재은행이 있는데, 이는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1993년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비교적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편이다. 이곳에서는 취업상담,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업무 수행되고 있다.
4.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정부는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체 노인의 70%(약 356만 명)가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1인 가구를 기준으로 84,000원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연금 덕에 나아질 것 같지만, 빈곤층 노인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노령연금 일부가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오히려 줄어든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 매월 12,000원씩 지급되던 노인교통수당도 없어졌다. 노령연금제도 시행 이후 생계비가 줄거나 이전과 같은 빈곤노인은 약 50만 명에 달한다. 이 밖에도 공적연금제도는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연금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해 노인들이 가입을 기피하며 미가입자 및 보험료의 납부 예외자가 존재한다. 또한 노인세대에 대한 연금수급권 미보장의 문제가 있다. 이는 국민연금시행 당시 대상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노인세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었다. 또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이 있다. 조세제도가 미흡하고 부과체계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도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노인과 가족에게 유용한 제도다.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만 내고, 집에서 치료하는 노인은 15%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이 면제되고,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낸다. 여기서 사각지대가 생긴다. 바로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수급자다. 이들은 제도 시행 전에는 무료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공적부조제도 역시 문제점이 들어난다. 이는 노인가구의 지출수준을 반영한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이며 노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문제 역시 나타나고 있다.
노인고용제도에서도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살펴보면 구인처의 적절성이 부족하고, 취업직종의 편중성과 취업교육의 내실성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또한 현실적인 예산지원의 미비하다. 노인공동작업장에서는 생산업체와의 연계와 지속적인 일감확보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작업장 통해 얻는 소득이 매우 적어 노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5. 개선방안
노인소득보장제도는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상태가 좋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 이러한 실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는 일단 심리적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이 있다.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상태가 좋다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노후를 위한 심리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주거대책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빈곤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세대 건물의 입주제도를 신설하고 봉사원을 파견 노인집중 보호 관리하여 빈곤노인 (특히,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연결망을 구축하여 독거노인이나 특정한 시간에 혼자 있게 되는 노인 분들도 긴급한 상태에 놓여있을 때 재빨리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 기반시설의 구축을 도모하고 사회보장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재가복지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에 맞는 사회보장정책 개발한다고 볼 수 있다.
Ⅲ.결론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은 노인의 빈곤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들을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노인들은 대부분이 일정한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노화로 인해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일반적인 경제여건이 전에 배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노인 세대들의 경우 대가족 제도의 붕괴로 인한 핵가족의 급증과 자녀들의 부모 봉양의식 전통이 무너짐으로 인해 제반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물론 절대적인 비교를 하자면 전에 배해 물질적 기반이 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소득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특히 전반적인 욕구 수준이 그만큼 상승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실감은 오히려 더 커진 면도 있다. 현대산업사회에서는 노인 자신이 게으르거나 사리분별의 부족함과 그리고 성격적인 결함이나 도덕성의 결여 등과 같은 개인적인 과오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노화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정년퇴직이라는 인위적이고 사회적인 제도, 노년기 이전의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한 노년기 때의 경제적인 준비부족 등 사회의 여러 가지 제약이나 여건들에 의해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을 계획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꼭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Ⅳ.참고문헌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이해영, 노인복지론, 창지사, 2009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이연용, 2007, 석사학위논문
노인의 빈곤요인과 소득보장정책 연구, 최희경, 2004, 박사학위논문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현옥, 2007, 석사학위논문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호, 2005, 석사학위논문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유순근, 2006,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데이터뉴스 http://w21.datanews.co.kr/site/datanews

키워드

노인과소득,   소득보장정책,   경로우대제도,   노인 고용제도,   노년기의 경제생활 변화,   고령노동자,   경로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