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경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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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경찰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스페인경찰의 역사

1. 국립경찰의 역사
2. 군인경찰의 역사
3. 사법경찰의 역사

Ⅱ. 스페인경찰의 조직
1. 경찰관련기관
2. 국가경찰
3. 자치경찰

Ⅲ. 경찰인사
1. 계급
2. 교육기관

Ⅳ. 주요 특징과 시사점
1. 아주 정돈된 형태로 갖추게 됨.
2. 우리 경찰조직과의 차이점
3. 스페인경찰의 특징

본문내용

업무, 밀수 방지 및 수사, 도시를 연결하는 공공도로의 교통통제단속감시, 육해공군의 통신망 보호, 자연환경 관련 범죄수사, 죄수 및 피의자의 장거리 호송, 기타 법령에 정한 임무
(1) 중앙조직
① 군인경찰대장 - 군인경찰 중앙조직의 최고 책임자. 차관급 상당의 고위공무원. 과거에는 중장급 장성으로 임명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인이 맡고 있음.
② 직속 참모조직 - 경무국, 인사국, 장비국, 부속실 → 공보실, 기획감찰실, 송무과, 민원실
③ 부속실기획실
④ 경비작전국 - 2개 직속기관(관할지구대, 고속도로순찰대), 4개의 계선조직(부속실, 특공개, 수사정보과, 폭발물처리반)
⑤ 인사국 - 부속실, 교육계, 인사고과실, 인사계, 경리계, 세무계, 감찰계, 봉사계, 위생계, 심리 및 성격연구계, 문서관리실, 역사연구과
⑥ 병참국 - 무기건물보수예산 등 여러 장비의 관리 연구기획조정 감사업무
(2) 지방조직
① 관할지구대 : 도 단위로 조직. 각 지방의 수도와 기타 큰 지역에 설치. 시민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참모조직, 중대본부, 병참부 3개 기관 있음.
② 출장소 : 군인경찰의 최하급 기본조직으로 읍면 관할. 시민과 직접 상대. 범죄수사 및 예방, 시민보호, 고소고발의 접수.
3. 자치경찰
1) 광역자치경찰
① 광역자치단체인 지방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자치경찰
② 자치경찰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이 헌법상의 경찰임무를 수행하나, 자치경찰을 조직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 제39조 및 제47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되어 있는 국가경찰을 통하여 경찰임무 행함(기능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소속이지만 조직상으로는 내무부장관에 속함).
③ 업무
- 본래업무 : 광역단체 제정법령의 이행 여부 감사, 광역단체 소속 요인의 보호 및 시설보로, 광역단체 규칙위반 행위의 감시, 광역단체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 공조업무 : 중앙정부 제정법령의 이행여부 감시 및 중요 공공서비스의 제공 담보, 사법경찰에 대한 협조자로서의 업무, 공공장소 감시 시위보호, 다중집회장소의 질서유지. 단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의 사전 요청이 없어도 자체결정으로 개입할 수 있음.
- 국가경찰과 유사업무 : 민사문제의 우호적 해결을 위한 협조, 천재지변 등 시민보호법에 따른 보호, 자연환경 보호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2) 기초자치경찰
① 계층적 구조를 가진 민간 성격의 무장을 한 조직. 자치단체장이 임명, 그 지휘 감독 함.
② 종류 : 교통경찰, 경비경찰, 경무경찰, 특별사법경찰
③ 업무
- 기초단체 소속 기관 및 시설물의 보호감시
- 도로교통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내의 교통단속, 소통, 지도
- 도시내의 교통사고의 조사
- 자치단체조례의 집행과 관련한 행정경찰의 기능
- 사법경찰과의 협약, 이때 수집한 증거자료나 피의자 등은 사법경찰에 인계
- 시민보호법에 따른 사고, 천재지변 등에 대한 구조 활동 원조
- 지역방범위원회에서 정한 범위내에서의 범죄예방
- 국가경찰, 광역경찰과의 협조, 공공장소의 감시, 시위보호, 다중집회장소의 공공질서 유지
- 민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조
- 교통이나 천재지변의 경우에 관한 기능 수행시 국가경찰조직에의 통보의무
Ⅲ. 경찰인사
1. 계급
4개의 등급과 7개의 계급
1) 최고관리자급
① 중앙조직의 국장급 및 과장급, 지방조직의 광역지방경찰청장 및 도지방경찰청장이 해당
㉠ 상급관리자(치안감 및 경무관급)
㉡ 경찰서장(총경급)
② 권한 : 소속기관의 지휘조정감독책임
2) 중간관리자급
① 경감경정급, 경위급의 2계급으로 중간관리자나 초급간부에 해당
② 업무 : 정보, 수사활동에 주로 종사, 직무수행에 직접적 책임 짐.
3) 하급관리자급
① 경사급의 하급관리자로 1계급 있음
② 업무 : 방범 및 경비, 정보, 수사관서의 하위 그룹 책임 짐.
4) 실무자급
① 경장급, 순경급의 2계급
② 업무 : 범죄예방, 감사, 안전유지 등 기본기능과 위임된 범위에서의 수사와 정보수집
2. 교육기관
경찰청 소속의 일반 및 전문교육국이 선발, 교육(일반 및 전문과정)에 필요한 제반연구, 분석, 기획 등 업무 관장
1) 일반교육
① 선발과 기본교육(경찰선발시험에 합격한 후)
② 경찰교육기관 - 순경과정이나 경위과정, 각각 1년 또는 2년 동안 교육받음.
③ 경위과정 - 일반교육(1년), 분야별 전문교육(1년)이 있음. 각기 1년 또는 7개월의 실무수습을 통해 임용. 살라만까대학과 협정을 통해 졸업하면 경찰학 학위 자격 줌.
2) 전문교육과정
일선에서 상당한 실무경험을 가진 경찰관들에게 최신 정보를 담은 교육과 전문적 내용을 습득하게 하여 구체적 업무의 전문가 양성이 목적임.
3) 승진교육
① 승진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을 받아야 승진을 할 수 있음.
② 시험승진에는 최소한 3년을 당해 계급에서 복무해야 함.
Ⅳ. 주요 특징과 시사점
1. 아주 정돈된 형태로 갖추게 됨.
2. 우리 경찰조직과의 차이점
① 우리는 국가경찰만을 인정하지만 스페인은 자치경찰과 혼용. 국가경찰에도 국립경찰(우리나라 국가경찰에 해당됨)뿐만 아니라 군인경찰이라는 조직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② 국립경찰 밑에 외국인관리 및 출입국통제 중앙경찰서 및 각 지방조직을 가지고 있음.
③ 사법경찰청 존재 - 각 지방마다 범죄수사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전문사법조직
3. 스페인경찰의 특징
① 약 6만인의 경찰관의 가운데 관리직과 상급간부만으로 1만인을 초과하는 기형조직의 현상에서 계급시정이 급무로 되어 있음.
② 스페인의 경찰제도는 특히 대륙법계의 경찰조직의 영향을 크게 받아 들여 그 유사점이 많음.
③ 1992년 5월 7일 국립경찰개선 및 경찰현대화 협약이 경찰위원회에서 노사간 협상을 통해 통과되어 국립경찰의 근무조건 개선 및 조직의 현대화, 능률화에 큰 기여를 하였음.
④ 경찰의 활동을 메스컴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경찰도우미 둠. 시민의 긴급한 요구나 애로사항 문의 등을 청취하여 경찰측면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시민과 직접 접촉청구를 신설하여 전국 각급 경찰서에 1명의 경찰관 고정
⑤ 긴급신고 091제도, 기초자치단체의 092제도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강화로 시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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