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 정책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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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건축비, 부대비용 등이 포함된 수준에서 아파트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일반 민간 주택보다 30~40%가량 싼 값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토지 임대부 분양과 차이점이 있다.
<관련 기사 요약 2>
반값 아파트 방안, 환매조건부 분양 선호
반값 아파트 관련하여 여야 모두 서로 정책을 선점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환매조건부 분양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가 조인스 닷컴과 함께 대지 임대부 분양 방안과 환매조건부 분양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환매조건부 분양 방안'이라는 응답이 48.6%로, '대지 임대부 분양 방안'이라는 응답 30.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번조사는 리서치 앤 리서치가 12월 14일(수)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제주 제외) 700명을 지역 및 성 그리고 연령별로 비례 할당 추출해 전화면접조사로 이루어 졌으며,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이다.
정연술 기자 (2006. 12.14 충청매일경제)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진 서민들에게 반값 아파트는 굉장히 획기적인 소식이다. 땅값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지고, 그것이 아파트값과 땅값을 끌어올리게 되고, 그래서 분양가가 다시 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값 아파트 정책을 당장 시행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다. 국·공유지가 국토의 30%에 지나지 않고 그 대부분이 임야와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이어서 집 지을 땅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고 그 땅을 매입할 자금이 필요한데 그 초기 사업비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살 집이 급한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사례 조사를 마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에 대하여 주택 정책이란 무엇인가 알아보았고, 주택 정책의 필요성, 이념, 목표들을 언급하고 3가지의 대표적 사례를 도표와 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자세히 분석해보았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언제인가 뉴스를 시청하다가 부동산 소유의 빈부격차를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보도한 일이 생각났다. 보도에 따르면 많은 서민들은 내 집 마련, 집 1채 마련 하고자 한푼 두푼 아끼며 적금을 넣고 빚을 내며 주택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갑부는 혼자서 아파트만 60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쌓은 부인지는 내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귀에 박히도록 “빈부격차의 심화”,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들을 들어봤지만 우리나라의 부의 편중 현주소를 체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또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러한 주택의 불균형 편중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많은 정부의 주택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이제는 어느 누구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혹자의 말을 빌리자면,
“그동안 한국 정부는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정부보다도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본다. 주택건설시장이 과열 양상을 뛰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 언제나 투기 단속, 중과세 등의 칼을 빼드는 시늉을 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조금이라도 냉각하는 기미가 보이면 여지없이 건설경기 부양책을 내 놓기를 반복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젠 이런 심리가 만성화되어 정부 정책에 반대로 가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청개구리 신화조차 생겼다.”
라고 말했다. 힘없는 주택 정책을 비웃으며 청개구리 신화까지 생겼다니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평소에 TV 뉴스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쉽게 접하였던 것이 이러한 주택정책들이었던 것 같다. 최근 부쩍 많이 접하게 되는 반값 아파트 정책이라든지 모기지론, 임대주택 건설, 위의 내용에는 빠져있지만 8.31 부동산 정책, 주택거래신고제 등이 모두 주택 정택에 포함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관심이 없어서 무슨 일인지 모르고 넘겼었는데 자료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점, 느끼게 된 점들이 많다. 특히 이 좁은 땅에서, 그나마도 반 토막이 나버린 좁고 좁은 땅에서 생산적이지 못한 땅 장사, 주택 장사를 통해 부를 쌓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한스러웠다. 이러한 주택 정책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날카롭게 더 가다듬어져서 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주택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을 규제하여 주택(부)의 불균형 편중현상을 완화하여서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이룩해야 하겠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사회의 불균형을 나몰라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한 내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고, 주택으로 비이상적인 부를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일에 온 국민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국가가 방향과 길을 제시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 참고문헌 및 출처
1. “주택정책”, 두산세계대백과
2. 건설교통부, “종합계획 최종게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2004
3. 건설교통부, “현재 시행 중인 주택 정책”,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2005
4.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05년”,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2005
5. 허종식신승근, “공공 임대주택 2012년까지 116만가구 공급”, 한겨레신문, 2006.8.31
6. 무명, “한국의 주택 정책에 대하여 노벨 경제학자가 주는 충고”, 진보누리 홈페이지, 2004
7.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운영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8. 정연술, “반값 아파트 방안, 환매조건부 분양 선호”, 충청매일경제, 2006.12.14
9. 이정민, “반값 아파트란?”, 부동산 뱅크, 2006
10. 추상근, “반값 아파트 논설”, 한경 포럼, 2006
11. 이상수, “반값 아파트 특별법 제정 추진”, 조선일보, 20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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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무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