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향 및 발전방안(공적/사적 구분에 따른 진단)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향 및 발전방안(공적/사적 구분에 따른 진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이론적 배경
1) 개념정의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과 구축 원칙
가) 구조·기능적 유형 분류
나) 관리?운영 주체에 따른 유형 분류
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지나친 정부주도형 행정전달체계
나) 접근성(accessibility)의 문제
다) 복지행정 조직체계의 비효율성
라)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간 수평적 연계?조정 미흡
마) 기획?집행의 일관성 및 자율성 미흡
바) 주민참여의 문제
2)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지역단위 복지계획 수립의 부재
나) 기능상의 연계 문제
다)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능편향
라) 지방 특성을 반영한 정책기획의 부재
마) 정부와의 관계 문제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가) 접근성 확보
나) 연계성 보장
다) 주민참여의 활성화
라) 전문성 강화
마) 책무성 강화
2)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가) 지역 복지계획의 수립
나)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 및 역할분담
다) 자원동원과 지역 욕구조사
라) 민간에 대한 신뢰회복과 민간부문의 자율성 확대
마) 정보의 공유와 복지정보통신망 구축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고 있는 다양성과 창의성 등을 접목하여 과감하게 민간에 위착함으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책무성 강화
모든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활동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계획한 서비스가 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실제적인 결과가 평가될 때 서비스의 점진적인 확대와 보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평가 체계 개발 및 실행, 선도적인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현행 복지서비스들의 표준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 서비스 품질인증제도의 실시 등이 될 수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경우 APE와 같은 평가국을 설립하여 이러한 과제의 한 축을 담당시키고 있다. 또한 책무성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계획의 평가와 함께 공공부문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평가에는 객관적인 평가도구와 함께 지역주민, 사민단체, 한계 등의 참여가 망라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만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데, 평가분야만을 전담할 전문화된 인력을 확충하여 지속적으로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의 축적과 평가기법의 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평가 결과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고지원 사회복지예산에 차등지원을 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앞에서 우리는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 주로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집중했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해결 방안 역시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서 지역단위의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이것이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한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역단위의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네트워크의 몇 가지 주요 기능을 소개해 보도록 하자.
지역 복지계획의 수립
지역에서의 사회복지가 현재처럼 조정과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단위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계획은 사회문제에 대한 현황분석, 정책대안 및 실천전략의 모색, 가용자원의 동원과 효율적인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갖춘 사회복지계획이 지역차원에서 입안되고 실시된다면 지역복지의 발전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복지계획은 지방에서 추구해야 할 사회복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서 목적에 맞는 정책 수단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 주고 정책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공공과 민간이 망라된 지역 복지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때 보다 바람직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 및 역할분담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역복지의 증진을 위해 네트워크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
협의체 참여기관 간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관시설 간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해 협의조정한다.
기관시설 간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는 경우를 방지한다.
기관시설 간에 대상자를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자원동원과 지역 욕구조사
지역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여 지역 내의 민간자원을 개발하고 서비스대상자를 발굴한다. 지역 내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함에 있어서 네트워크 대학이나 기업체 또는 종교기관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협의를 해나간다. 그리고 서비스대상자 파악을 위한 공동계획 수립, 대상자 배치지역 분담, 파악할 정보의 기록양식 표준화 등을 수행한다.
민간에 대한 신뢰회복과 민간부문의 자율성 확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대등한 수준에서 동반자로서의 위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도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가 민간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인식전환과 제도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사실 민간의 자율성확대는 법적제도적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행정 담당자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정보의 공유와 복지정보통신망 구축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복지정보통신망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즉 복지행정의 전산화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고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기관들에 대한 지도 감독과 업무 연락, 보고 체계, 정책 의견 수렴 등을 복지정토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정부의 공적 업무 수행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함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지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복지정보통신망이 구축되면 각 분야별로 먼저 업무의 표준화, 보고서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 필요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 및 표준화된 형식으로 실적을 보고하되 이메일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업무의 표준화를 위한 기관들의 협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화 과정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각 기관에서는 새로운 업무 양식과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추가적인 부담이 될 뿐이며 결국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없게 된다. 또한 표준화되지 않는 척도로서 기관 간의 실적을 비교할 수 없을뿐더러 각각 다른 기준으로 실적을 보고할 경우 의미 있는 통계 결과를 산출하여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출처
심재호,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재편 - 참여와 계획화, 그리고 네트워킹,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9. 10
차보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과 발전과제, 복지행정논총, 2006. 12
이재완,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5. 4
김행열, 오을임,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활성화 방안, 조선대학교 지역개발연구, 2006. 12
송재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통권, 2005. 11

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문제점,   공적,   사적,   개선 방향,   발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