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소개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6장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과 발달과정
1) 사회보험의 개념과 발달사적 의의
2) 사회보험제도 발달과정
3) 사회보험제도의 재정 운용방식
4)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원칙
2. 우리나라 시회보험제도의 현황
1)공적연금
2)건강보험
3)고용보험
4)산재보험
3.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주요 쟁점 및 과제
제 7장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배경
1) 개 념
2) 발달배경 및 과정
3) 공공부조의 특징
4) 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2.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보호 사업
3) 재해구호사업
3.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본문내용

준영세민의 구분에서 자활보호개념의 도입과 함께 거택보호자시설보호자자활보호자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
(2) 급여의 내용
- 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는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들이 해당됨.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
- 교육급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
- 해산급여: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제도로 수급권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여성 1인당 1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추가 출생영아 1인당 9만원씩 추가로 제공.
- 장제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
- 자활급여: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생업자금융자사업과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운영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
2) 의료보호 사업
(1) 성립과정 및 의의
- 공공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대상자의 범위
① 1종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등
② 2종 보호대상자
- 1종 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2종 보호대상자.
③ 의료보호의 종류에 따른 비용부담 내용
3) 재해구호사업
(1) 개념 및 구호대상
- 재해구호사업이란 한해풍수수해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그 지경의 재해를 구호하여 주는 응급구호.
(2) 재해구호의 내용
- 사망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 위로금
- 이재민 생계구호
- 재해복구지원
- 방역, 의료구호 및 식품위생관리
(3) 재해구호기금적립 및 관리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재해구호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는데 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3.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①빈곤층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②도덕적 해이 내지는 노동 동기의 약화를 경계해야 함.
③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확보와 확대배치.
④자활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
- 의료보험사업에 대한 문제점
① 의료보호대상자의 선정 방법과 그 범위의 객관성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② 진료비의 심사와 지급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③ 장기적으로 의료보호제도를 의료보험제도에 흡수, 통합시켜 행정비용을 막고 대상자들의 낙인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재해구호사업에 대한 주요 쟁점
① 재해구호기금의 관리문제가 중요한 쟁점.
②재해는 천재보다는 인재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높다. 재해가 일어난 후 보호하는 반창고식 접근과 단기적인 짜집기식 구호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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