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사회복지)

소개글

가족정책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2. 가족정책의 기본방향/비전
1) 가족정책의 기본방향
2) 가족정책의 비전 및 핵심정책
3. 한부모가족
1) 한부모가족의 개념
2)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복지정책
4. 미혼모가족
1) 미혼모가족의 개념
2) 미혼모가족 관련 법률과 재정적 지원
5. 국제결혼가족
1) 국제결혼가족의 개념
2) 국제결혼가족의 복지정책
6. 빈곤가족
1) 빈곤가족의 개념
2)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실에서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다문화가족 정책 총괄업무를 맡고 있고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보육, 교육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책실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지자체 직접사업 수행 및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화합행사 등 지역단위의 행사 및 지역별 정착지원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동영상 자료 : 다문화가족 지원확대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274235
6. 빈곤가족
1) 빈곤가족의 개념
빈곤의 개념을 물질적 개념, 심리적 박탈, 문화적 가치로부터의 소외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할 때, 빈곤가족의 정의는 빈곤가족은 가구 전체 또는 가구원들이 인간으로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결핍된 상태로 심리 정서적정신적 손상과 박탈 상태에 처한 가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빈곤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이 있다. 여기서 절대적 빈곤은 UN의 기준에 따르면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가령 식품, 안전한 식수, 하수설비, 건강, 주거, 교육, 정보 등이 심각한 박탈에 처한 상태로 규정되며 이 기준은 사회 변화에 따라 융통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상대적 빈곤은 사회에 통용되는 기준과 연관시켜 규정하는 것으로 주로 불평등으로 이해된다. 빈곤이 사회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규정될 수도 있다. 박탈로도 불리는 상대적 빈곤은 소득, 권력, 기회 등 포괄적인 가치에서 불평등함을 포함하는 것으로 물질적인 개념으로 제한하지 않고, 적절한 삶의 질의 결여, 문화적 재화에 대한 접근 부재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은 절대적 기준에 입각해 규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적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일반 가족의 평균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른바 차상위 계층이라고 불리는 이들도 역시 빈곤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관적 빈곤은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 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된다.
2)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1)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빈곤가족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
구분
급여내용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과 음식물,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임차료 유지수선비 수급품 지급
의료급여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지원
해산급여
수급자에게 주산, 분만 전후 필효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제공
자활급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 습득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대여
(2) 노동시장 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의 노동시장 정책은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기술을 습득하여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거나 높은 임금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IMF 영향으로 발생한 대량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최저임금제도가 있다.
(3)
소득보장정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소득이전을 통해 빈곤을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사회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 제도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사회수당제도는 없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만을 시행하고 있다.
(4) 조세정책
조세정책은 사회보장정책과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작용하기 때문에 조세정책 하나만 독립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세정책 하나만 고려할 경우 빈곤의 정도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회보장 급여와 동시에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빈곤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위로 끌어 올리는 능동적인 정책이라면 조세정책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계층들에게는 면세의 혜택을 주고 또한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빈곤층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정책을 통한 빈곤대책의 방법으로는 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법, 사회보장세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간접세의 면세 등이 있다.
* 동영상 자료 : 63만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최대 120만원 지급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
※ 참고문헌 및 출처
김혜경 외 공저(2009), 가족복지론, 공동체.
조흥식 외 공저(2008), 가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5), 여성복지론, 학현사.
박경일(2009),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홍소연, 2008, 여성결혼이주자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동영상 자료
http://www.mw.go.kr/front/jb/sjb0702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70203&page=3&BOARD_ID=930&BOARD_FLAG=02&CONT_SEQ=204511
http://blog.daum.net/gracecho2/54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274235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18235006660&p=ytni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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