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심제미국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관료제차이 비교설명하시오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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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의 관료제
1) 미국의회의 특성
2) 국회의 형태
3) 미국의 정치체제
4)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구성과 역할
5) 미국 입법부
(1) 미국 입법부의 권한, 의무
(2) 미국 의회의 조직- 상원(Senate)과 하원(House)의 차이
6) 행정부대통령권한
(1) 행정부의 수반 (Chief Executive)
(2) 임명권(Power of Appointment)
(3) 군통수권(Commander-in-Chief)
(4) 외교책임자(Chief Diplomat)
(5) 주요 입법자(Chief Legislator)
(6) 비공식 권한(Informal Power)
2. 영국의 관료제
1) 영국의 헌법적 측면에서의 내각제도
2) 권력구조
(1) 국왕의 지위
(2) 국왕의 권한
(3) 국왕의 특징
2) 양대정당제도(보수당과 노동당)
3) 입법부- 의회제도의 확립
4) 관료조직
① 조직 체계
② 영국의 관료제의 특징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원단으로부터 선정되고, 선거민에 대해서는 다만 간접적인 책임을 진다. 의회는 최고입법권을 가지며 현재의 형태는 14세기 중엽 이래로 형성된 양원제도이다.
입법권은 국회 안의 국왕과 하원 및 상원에 속하며, 이들 국회의 세 구성요소는 외형적으로는 서로 독립되어 있지만 입법기관으로서는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4) 관료조직
① 조직 체계
영국행정부의 관료조직은 위계조직상 내각장관, 비내각장관 체제와 특히 정무차관, 사무차관체계를 갖추고 있다. 언급한바와 같이 행정부의 장관직은 반드시 국회의원들 중에서 수상에 의해 임명되므로 행정부의 책임은 내각장관이 담당하며 내각장관을 비내각장관, 정무차관, 사무차관이 보좌하고 있다. 장?차관 이하는 국장, 과장, 계장의 라인이 기본축을 이루며 부처에 따라서 차관보, 실장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영국의 관료제의 특징
영국의 행정체제 및 관료제는 7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이 있었다. 따라서 그 성격과 기능도 상당히 변화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전통적으로 내려 온 상대적인 특징은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장관책임제를 들 수 있다. 영국 행정부의 장관은 정치적 임용직으로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는 영국식 내각책임제의 특징 중의 하나이며 흔히 장관 책임제라고 불린다. 장관이 지는 책임은 개인 책임과 연대책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인 실책이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장관 개인에게만 국한되며 내각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인 성격을 띤 공동의 결정에 의한 결과일 때는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양자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부하관료들의 잘못에 대해서 장관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장관이 정책수행상의 실책으로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예는 별로 없다. 따라서 연대책임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책이 모색된다. 결국 장관의 단독책임제는 국민에 대한 행정책임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 타당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성의 업무가 양적으로 증가되고 전문화되어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정책수립은 관료들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관은 내각이나 의회에 출석하여 소관성의 정책을 주창하고 변호하며 대외적으로 성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통솔책임을 짐으로 부하인 직업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관료들의 익명성과 중립성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관료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업 공무원으로서 지위가 보장되며, 정책결정과 어느 정도 관련되고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는다. 관료들은 정책결정에 있어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의관에 대한 조언 내지 자문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물론 정책수립에 있어서 정의관보다도 관료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부처간의 접촉을 통해서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은 관료들이 행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근래에 와서는 장관책임제가 약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관료의 익명성도 점차 무너져 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관료들도 종래보다 대민 접촉이 많아지고 자신이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각종 이익집단들의 등장으로 관료들의 특정 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와 찬반 입장이 노출되는 정도가 높아졌다. 즉 관료들 중에 누가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를 알아내어 압력을 가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이익단체의 역할이므로 관료들도 그 근거와 입장을 밝히게 되는 것이다.
섯째, 영국의 관료들은 전문가라기보다 일반행정가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고급관료일수록 그러하다. 행정계급의 경우 엘리트적인 가치관과 태도, 윤리의식을 갖춘 만능행정인으로서의 자질이 요청되고 있으며 고위관료들의 성간의 인사이동도 상당히 빈번하다. 따라서 관료들은 어떤 특정직무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보다는 성의 전통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지켜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을 가진 영국의 관료들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가속적으로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최근의 행정업무를 감안할 때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다.
Ⅲ. 결 론
영국의 정치체제는 내각위임제이며 수상정부제이다. 의회정치의 모국으로서 세계 여러나라의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수립에 많은 영향을 준 영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는 의원내각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회의에 모였던 18세기 미국정치인들은 정치에 있어서 권력이 균형되어야 한다는 몽테스키외의 사상의 신봉자들이었다. 이 원칙은 대부분 대표들이 익히 알고 있는 John Lock의 저서로 해서 더욱 굳게 신봉되었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은, 정부에는 동등하고 대등한 3개 부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낳게 했다. 즉,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는 어느 한쪽이 타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잘 조화되고 균형이 잡혀야 했다. 대표들은 입법부나 영국의회처럼 양원제로 되어야 한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 했다. 따라서 연방회의는 입법, 행정, 사법을 별개의 부로 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통치체제를 수립했다. 그리하여 의회가 통과시킨 법도 대통령의 찬성 없이는 확장될 수 없게 되었으며, 한편 대통령은 자기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임명사항과 자기가 체결한 조약을 상원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게 되었다. 또 대통령이 의회에 의하여 탄핵되고 해임될 수 있게 했다. 사법부는 연방의 법률과 헌법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루어야 했는데, 사실상 법원은 기본법(헌법)과 성문법을 해석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법관도 의회에서 탄핵될 수 있게 했다.
참고자료
김효상, 부시대통령을 알아야 미국이 보인다, 2002, 시사영어사.
김계동, 미국의 군사안보정책'『미국외교정책, 1999, 박영사.
이도형 김정렬, 「비교발전 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5
김운태, 정치학원론, 박영사, 2002
백상기,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1994
Amos A. Jordan, William J. Taylor, Jr.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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