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oe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oe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문제점
1)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정도
2)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가) 생태환경적 측면
나) 경제적 효율성 측면
다) 사회적 형평성 측면
2. 수도권 집중 억지책을 위한 정책과제
1) 단기적 과제
2) 중기적 과제 : 정부 부처의 통합적 분산화 정책 추진
3) 장기적 과제 :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연구 여건의 격차 해소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를 갖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대학에 진학하느냐가 개인의 장래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른바 명문 대학들은 모두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고급 인력은 자연히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대학 교육의 질적 격차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인재 확보에서 넘을 수 없는 큰 격차가 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고교 교육은 명문 대학의 진입로 역할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은 명문대학 진학이 유리한 우수한 고등학교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 고교의 학업성적 수준은 제반 교육 여건의 미비로 인해 서울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지역간의 교육 격차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서울의 8학군에 대한 과도한 선호현상을 이를 증명하는 좋은 본보기이다. 즉 서울로 가야지만 좋은 고등학교 교육 등 제반 질높은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좋은 서울에 위치한 명문 대학에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좋은 명문 대학을 가게 되면 이를 통해 서울에 위치한 좋은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사회적 등식이 성립할 때, 서울로의 집중 현상을 막기는 사실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이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기에 앞서 이러한 국민적 선호 사항을 정책 수립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등식의 고리를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지방에서 우수 고교와 우수 대학을 육성하여 서울 소재 교육기관과 지방 소재 교육 기관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므로, 우선적으로는 지방고교출신이 대학입시에, 지방대학출신이 취업에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암묵적인 차별의 철폐가 필요하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얼마전 서울대 신임총장이 제안한 지역별 서울대 신입생 쿼터제와 같은 방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즉 명문 대학의 입시에서 상당부분을 지역할당제로 뽑고, 더 나아가, 국가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지방대학출신을 할당제로 채용하여 이들이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전국을 몇 군데 교육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내 일정수의 대학들이 계층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때 지방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대학 또는 지역중핵대학이 정점에 서고, 나머지 대학들이 체계화, 계열화 되어서 지역간의 대학의 격차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을 교육 정책 뿐만 아니라 국토 정책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 능력 부문에서 나타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현재 서울과 대덕연구단지에 편재되어 있는 국공립 연구 기관을 지방 분산과 아울러 지방 소재 기업의 연구소 설립 및 연구개발 부분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 연구개발, 학술, 주거 기능이 조화된 기술 도시 (일명 테크노폴리스) 를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비록 단기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을 걸쳐 추진한다면, 낙후 지역 발전과 수도권 기능 분산화를 위한 지역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불과 1년여 전에 국민적 합의를 모아 작성하였다고 자부하며 내어 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첫 번째 계획이념이 국토균형발전이며, 지금 수도권 과밀화 대책을 세운다고 온 나라가 떠들석한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불쑥 불쑥 내 놓은 것은 정책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 것이다.
수도권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세계적 경쟁력이 아무 제조업이나 마구잡이식으로 허용하여 확보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일차적 경쟁대상은 중국의 북경상해심천 지역과 일본의 동경오사카간사이 지역 등이다. 그런데 이들은 다변화된 도시권을 확보해 가고 있다. 우리 나라 첨단지식산업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수도권 첨단지식산업이 대전권의 과학기술산업, 대구권의 패션섬류산업, 광주권의 광산업, 청주권의 보건의료생명과학산업 등과 공존할 수 있을 때, 더 나아가 통일 후를 대비한 수도권의 역할과 위상이 확보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 수도권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공장총량제의 폐지나 규제완화, 더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정이나 폐지는 이러한 큰 구도 하에서 검토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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