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 실천윤리

목차

1. 윤리란 무엇인가?
2. 의료사회복지실천 윤리
1) 사회복지실천윤리
(1) 주요 사회복지실천윤리
(2) 미국사회복지사(NASW) 윤리강령
2) 의료윤리의 주요원칙
3. 윤리적 딜레마와 대처
4. 사례
1) 다운시티병원
2) 노숙자G의 운명
3) 퇴원 후 거처가 불분명한 D부인

본문내용

화된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를 근거로 파업에 참여하여서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파업을 할 수 있다.
2) 노숙자G의 운명
치료할 것이냐 말 것이냐 - 비용은?
HIV양성환자인 G는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결핵에 걸려 있다. 그의 결핵은 상당히 전염성이 강한 상태이다. 그에게 있어 성공적인 치료라는 것은 삶이 약간 연장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치료된다 하여도 2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공적인 치료는 치료적 섭생에 얼마나 잘 순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200,000달러이다. 그는 입원해 있는 동안 치료섭생에 잘 따르지 않고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복도를 돌아다닌다. 독방에 묶여 있던 적도 있었다. 그는 노숙자이고 가족도 없으며 약물중독자이다. 치료가 되려면 어려운 치료섭생에 순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과 완전히 다른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
- 치료적 요구를 잘 따르지 않는 환자는 의료팀에게 많은 윤리적 딜레마를 제시한다. 그들은 스스로 치료적 요구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례처럼 치료받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진다면 강제치료의 결정은 오히려 쉽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Castro는 공공보건정책으로 쿠바의 모든 AIDS 환자를 수용소에 격리시켰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이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두 번째 윤리적 이슈는 어떤 치료에도 가망이 없는 환자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윤리적 규칙에서는 단 한 시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하여도 G를 치료하자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생명보호(환자의 생명과 그가 접촉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를 위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치료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감염될 가능성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한 치료함으로써 최소한 결핵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치료의 가능성이 확실 하고 치료에 잘 순응한다 하여도 비용은 부수적인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한다. 더군다나 완전히 치료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예산삭감으로 인해 이 도시의 공공보건정책들이 줄어들었다. 특히, 노숙자와 교도소의 재소자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었다. 자원을 다른 문제에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자금은 제한적이다. G와 그의 질병에 관한 중요한 윤리적 결정은 우선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으로 병원 치료 팀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G와 기타 사람들에게 욕구에 따라 무엇이 주어지고 어떤 자원이 할당될 수 있는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대안으로는 포괄적인 퇴원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즉, 다양한 기관과 사람들 사이를 조정하고 치료에 순응할 때마다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G를 동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①여기서 인센티브로는 다른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주거서비스, 약물치료, 정신과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다.
②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치료에 순응하면 돈을 준다.
③ 강제로 그를 감금하거나 아니면 그를 지역사회에 살게 하되 직접적인 감독치료를 받게 한다. 감독치료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약물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제적으로 감독하는 것이다.
④ 그를 퇴원시켜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가 하고자 하는 생활의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몇 달 더 일찍 죽는다고 하여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⑤ 특수한 위탁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G는 중요한 공공보건의 문제점을 예시한다. 결핵은 빈곤, 이민, 소수집단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는 약물중독자이고 노숙자이며 AIDS로 곧 죽게 될 상황에 있다. 감금하는 강제 프로그램에 빈곤자와 소수민족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참여시킨다면, 그것이 인종차별이며 불공평한 것인가? 만약 환자가 강제로 감독치료를 받게 되었을 경우, 순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격리시켜 치료해야하는가? 어떤 상황이 되어야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필요한가? 사회가 그런 질병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비용이 쓰여 지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쓸 비용이 없는 것이다. 이 복잡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개인과 지역사회 수준의 많은 윤리적 딜레마와 정치적 문제가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의료팀의 사회복지사라면 무엇을 제안하겠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제안하는가? (Arras, 1993)
3) 퇴원 후 거처가 불분명한 D부인
친구집? 요앙원? 아니면 어디?
D는 82세로 거의 한달 반가량 병원에 있었다. 번번이 퇴원계획이 마지막 순간에 변경되곤 하여 여러 번 퇴원이 연기되었다. 한 번은 그녀를 친한 친구의 목장 집으로 퇴원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합의한 후 몇몇 자녀들이 몹시 화를 내면서 그 계획을 취소시켰다. 그러면서 그녀를 요양원에 보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자녀들이 그것을 반대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D부인의 정신이 명료하지 않다. 정신이 있을 때는 이해하여 확신 있게 일해도 되겠구나 생각되지만 이내 그녀는 다시 일관성이 없어진다.
- 자유롭고 고지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D 부인의 명료한 의식이 필요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녀는 명료하지 않은 상태이다. 가족원들 간에 가치갈등이 있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모두가 찬성할 수는 없다.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퇴원계획이 계속하여 실패하고 있다. 그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한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친구이다. 가족들은 퇴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어느 누구도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가족들은 끊임없이 마음이 변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사회복지사가 결정을 내려야 윤리적인가?

키워드

윤리,   실천윤리,   미국사회복지사,   NASW,   의료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