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법적 문제 전반에 대한 개요

소개글

성희롱의 법적 문제 전반에 대한 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미국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

3. 국가별 성희롱의 사회적 개념 차

4. 우리나라의 경우

5. 일본의 법적 판단 사례

본문내용

호 및 가해자의 징계와 관계된 판례도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 등에 힘입어 일본은 1997년 남녀고용기회균등법(1999.4.1 시행, 이하 균등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성희롱 방지와 관련 `직장에서의 성적 언동에 기인하는 문제에 관한 고용관리상의 배려'에 관한 조항(제21조)을 신설하였다. 그리하여 직장에서 여성근로자가 성적인 언동에 대한 대응 때문에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성적인 언동으로 여성근로자의 취업환경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고용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사업주지침을 정하도록 명하고 있다. 또한 인사원규칙 10-10(성희롱의 방지 등)을 시행하여 복무규율의 관점에서 성희롱 예방 및 분쟁해결 절차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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