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 바라본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소개글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 바라본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개과정
1.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정치 · 경제적 배경
2.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개과정

III. 한미 쇠고기 협상의 쟁점사항과 문제점
1.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요 내용
2. 월령기준에 관한 문제
3. 검역주권에 관한 문제
4. '졸속 협상'이라는 문제점

IV.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반적인 평가와 시사점
1. 국제규범에 대한 명확환 이해에 입각한 대응
2. 위생조치의 요건 준수

Ⅴ. 한미 쇠고기 협상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에도 통상부서의 통상전문가가 협상팀에 포함되어 검역이라는 기술적인 문제에 발생할지 모르는 통상문제에 대하여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보도를 보면 미국 측 협상단에는 미국 농업부외에 통상 대표부 및 주한 미대사관 경제전문가 등 통상관련자가 5명이나 되는데, 우리 측 협상팀은 전부 농림수산식품부의 검역전문가들이고 통상전문가는 뒤에서 외교통상부와의 연락 업무만 담당하였다는 것은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다. 결국 비판여론이 들끓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서서 추가 협상을 통해 쟁점 사항들을 추가 합의하고 고시에 반영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였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일들이 순서를 달리 함으로써 엄청난 국력 낭비와 국가적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였다.
Ⅵ. 결 론
지난 한미 쇠고기 파동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외형적이고 이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검역이라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 한미 FTA라는 통상문제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인 문제 등이 혼합되면서 한미 FTA반대, 한미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퍼지면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얽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시대의 식품안전 정책의 방향은‘교역자유화’와‘식품안전’이라는 두 가지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균형은 WTO협정상의 원리와 의무에 반영되어 있다. 즉，WTO 각 회원국이 식품안전 위험에 대한 보호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는 대신에, 국제교역에 대한 제한효과를 최소화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개방을 통한 식품류의 수입증가는 국내의 농업부문에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고 소비자들의 정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기에 농민을 비롯한 보호주의 세력은 식품안전 문제를 반개방문제와 결부시켜 정치이슈화하려 한다. 한편, 이러한 반개방 운동은 식품 수출국내의 수출산업의 이해관계를 저해하므로 수출국내에서도 급속히 이슈화 된다.
양국의 민감한 국내정치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 입증을 통해 교역 위험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결국 모든 나라가 과학적 기초와 필요성 원칙에 입각하여 식품위생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국민과의 의사소통과 홍보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소비자 불안을 비롯한 국내정치적 반발요인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선순환을 이루려면, 제도의 과학 선진화와 민주화의 달성이 요구된다. 특히, 한미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우리는 선진국형 식품안전성 관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규제， 감시, 처벌과 같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 위험을 평가하는 주체와 절차, 그리고 소비자와 위험정보를 교환하고 “수용 가능한 위험의 수준”에 대해 합의하는 민주적 절차가 확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미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정부는 한미 FTA쇠고기 협상에서 국내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국내협상에 소홀히 하여 큰 진통을 겪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도, 한칠레 FTA에 이어 한미 FTA때도 계속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국내협상의 실패로 인한 것이었다. 특히, 농수산물처럼 민감한 사안일 경우는 대외협상 보다 국내 협상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국내협상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정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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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08.4.18.
농림수산식품부,“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 개정안”,제2008-45호, 2008.4.22.
<국내 자료 및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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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 조건,   검역주권,   SPS,   QSA